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 등장으로 방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우리나라가 유럽처럼 사회적 거리두기와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할 경우, 내수는 물론 수출까지도 차질이 빚어져 우리경제의 위기가 다시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미 지난 2년 가까운 기간 동안의 거리두기 조치로 빈사상태에 처해 자영업 관련 취업자가 우리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재기불능의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다 오미크론 변종이 빠르게 확산되면 세계 경제가 재가동을 멈추고 다시 ‘셧다운’이 될 경우, 일년가량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수출에도 경고등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코로나19의 오미크론 출현 여파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단기적으로 커질 수 있다고 판단,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하고 필요하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4년 만에 대면으로 오는 3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이던 세계무역기구(WTO) 제12차 각료회의가 오미크론 공포로 인해 전격 연기되는 등 글로벌 통상협력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 1996년 싱가포르에서 처음 시작된 WTO 각료회의는 WTO내 최고의 의사 결정 기구로, 원래 2년마다 개최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2019년 회의가 연기됐고 올해 간신히 회의 개최가 성사됐지만 다시 연기된 것이다.

당초 이번 WTO 각료회의에선 코로나19 백신 특허 해제와 기후변화, 글로벌 공급망 이슈, 수산보조금 등이 논의될 예정이었다. 특히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참가 예정이었던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회의에서 중국 정부의 요소 수출제한으로 빚어진 국내 혼란 상황을 전한 뒤 글로벌 공급망 문제의 중요성을 회원국에 환기시키고, 해결점을 모색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의 여파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예상보다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새로운 위협요인을 반영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6.0%에서 5.9%로 내렸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상 글로벌 공급망 차질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을 수는 없는 구조다.

오미크론 등장으로 유럽 각국이 야간 통금 도입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할 경우, 연말 대목을 앞둔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질 수 밖에 없다.

통계청의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비임금근로자는 작년 같은 시점 대비 2만9000명 줄어든 661만명을 기록했다. 이로써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3.9%로 내려갔다. 8월 기준으로 볼 때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이처럼 낮은 수준이 된 것은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자영업 경기가 최소 39년 만에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는 의미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을 뛰어넘는다. 비임금근로자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가족의 사업을 돕는 무급가족종사자를 묶어 부르는 말이다. 쉽게 말해 자영업 관련 취업자로 볼 수 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작년 동기 대비 6만1000명 줄어든 130만1000명을 기록했다. 직원을 둔 사장님이 8월 기준으로 1990년(119만3000명) 이후 31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줄었다는 의미다. 대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나홀로 사장)는 424만9000명으로 1년간 5만6000명 늘었다. 무급가족종사자는 106만명으로 2만3000명 줄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줄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것은 통상 고용하던 직원을 내보내고 ‘나홀로 사장’이 된 자영업자가 증가하는 현상으로 해석된다. 여기서 상황이 더 악화하면 폐업으로 가는 것이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