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우체국에서 관계자들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집배순로구분기를 통해 분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폭탄론과 종부세를 통한 세수확충론을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국민 대다수는 대상이 되지 않고, 전·월세 전가현상도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물가지표에서도 종부세로 인한 전·월세 인상효과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정부 반박에 대해 전문가들은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가격 폭등이 이러한 문제의 근원이라며, 정부가 일부 오해에 대한 반박보다 실효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24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에 따르면 집세는 2017년 1분기와 비교해 2021년 3분기 2.8% 상승했다. 같은 기간 물가가 5.3% 상승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의미한 변화라고 보기 어렵다.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4.6% 상승했다. 총지수는 4.9% 올랐다. 전국 지수에 비하면 오름세가 급격했지만, 이 또한 평균치를 하회한다.

연말 고지서를 받아든 뒤 종부세 전가효과가 생겨날 수 있는 1분기 집세가 오름세를 기록하는 경우도 확인할 수 없었다. 집세부담은 대부분 시간 흐름상 평이하게 상승했다.

기재부도 전날 종부세의 전월세 전가 현상에 대해 “제한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임대료 수준은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되며 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임의로 조정할 수 없어 일방적인 부담 전가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어 “임대차시장 안정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제한 등 제도적 보완 장치도 마련돼 있다”며 “최근 전세 매물이 늘고 전셋값 상승세가 둔화되는 등 과열국면에서 벗어나고 있어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집값 상승현상은 시차를 두고 결과적으로 전·월세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종부세 부담도 마찬가지다. 부동산 정책에 실패하지 않았다면 종부세 폭탄론이 나올 이유도 없다.

특히 올해부터 집세 부담은 급격한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 2018년 2분기부터 집세는 높아도 0%대 상승률을 기록했으나, 지난 2분기부터 1%대를 상회하기 시작했다. 2분기 전년동분기 대비 증감률은 1.3%, 3분기에는 1.6%를 기록했다.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인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부동산 정책 자체가 실패하니 세수에서도 이런 돌발상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해외에서 종부세는 찾을 수 없는 제도이고 재산세도 단일 세율로 부과하는데 종부세 최고 세율이 이렇게 높은 것은 개인을 상대로 자산을 강탈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홍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