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 숨겨진 뇌관 현금청산…도심복합사업, 신속통합기획 투자 주의보 [부동산360]
“후보지 될 줄 모르고 실거주 빌라 샀는데”…현금청산자 강력 반발 예상
2.4대책 도심복합사업, 신통기획 재개발 지연요소 될 것
청와대 청원 올라오고, 현금청산자 주민 대변단체까지 생겨나
신통기획 후보지 구축 빌라 투자 ‘빨간불’
현금청산자들이 숨겨진 뇌관으로 떠오르면서 정부 주도 2.4대책 도심복합사업과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모두 사업지 선정 이후에도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최근 구축 빌라 매수 움직임이 뜨거운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예정지에서의 신중한 투자가 요구된다. 사진은 지난 9월14일 서울 관악구 신림1구역 ‘신속통합기획’ 현장을 점검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경쟁적으로 진행 중인 도시정비사업에 현금청산자들의 반발이 사업의 돌발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다. 권리산정일 이후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이들이 현금청산 대상으로 몰리자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릴 정도로 강하게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서다. 이들의 반발이 정비 사업의 지연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들 지역의 구축빌라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도시정비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10월 서울 증산4구역, 연신내역, 쌍문역동측, 방학역 4곳을 2.4대책에 따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했다. 국토부는 연내 이들 지역의 본 지구지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도 연내 오세훈 시장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25곳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순탄하게 진행되는 듯한 이들 사업지에 현금청산자들의 반발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권리산정일이 있어 조합원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2.4대책에 따른 도심복합사업은 올해 6월29일 이후에 사업지에서 주택 등 지분을 취득했다면 조합원이 되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서울시 신통기획 또한 9월23일이 권리산정일이다. 이날 이후에도 구축빌라는 소유권 이전에 따른 조합원 자격 승계가 되지만 등기가 완료되지 못한 신축빌라는 현금청산 대상에 오른다.

정책 발표 등을 통해 권리산정일에 따른 조합원 자격 제한이 사전에 알려졌지만, 순수한 실거주 목적으로 빌라 등 주택을 매수했다 현금청산 대상자로 몰리는 이들이 늘어나자 곳곳에서 반발의 기류가 거세지고 있다.

실제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한 ‘2.4대책 예비 현금청산자’의 호소가 올라왔다. 본인을 ‘흙수저 40대 부모’라고 밝힌 청원인은 “가정형편상 대학을 가지못해 학력에 따른 상처와 좌절을 겪었기에 자녀들만큼은 서울에 살며 교육을 잘 받길 원했다”며 “날로 치솟는 서울 집값에 초조함을 느껴 얼마 전 반지하 빌라를 매입했는데 주민들이 도심복합사업 동의서를 걷고있다는 날벼락같은 소식을 들었다”고 적었다.

그는 “현금청산자들, 아파트 추가분담금 여력이 없는 사람들을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밀어버리는 것은 잘못됐다”며 “공시가격 수준으로 보상받고 나가게끔 만드는 잘못된 정책에 소시민이 평생 일궈온 재산을 희생할 수는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청원인 뿐만이 아니다. 2.4대책 도심복합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모여 결성한 전국 연대 ‘3080공공주도반대연합회(공반연)’도 생겨났다. 이 단체는 현금청산자로 전락한 주민들을 대변하고 있다.

서울시 신통기획 후보(예정)지에서 신축빌라를 한창 짓고있는 곳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감지된다. 9월23일 이전에 해당 지역에서 땅을 매입했더라도 공사가 완료돼 가구별 등기까지 끝나지 않았다면 모두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 ‘깡통빌라’가 되는 문제가 있다.

각자의 전재산이 걸려있는 만큼 현금청산자들은 정부와 서울시의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 강력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곧 사업 지연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서울시 신통기획 후보지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한 현직 공인중개사는 “투자열기는 높지만 향후 신축빌라 업자 등 현금청산자들의 반발이 본격화되면 실제 사업 진행단계에서는 시일이 차일피일 늦춰질 수도 있다”면서 “(새 아파트를 받기 위한)추가분담금을 낼 여력이 없는 원주민들도 개발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한 투자가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think@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