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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절반이 현 정부 들어 투자 환경과 제도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신설되거나 강화된 규제 중에선 중대재해처벌법과 최저임금 인상이 가장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전국 50인 이상 외국인 투자기업 220곳을 대상으로 ‘외투기업 규제 인식 및 애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부담되는 규제 및 애로사항에 대한 질문에 300인 이상 외투기업의 29.2%는 ‘중대재해처벌법 신설’을 들었다. ‘최저임금 인상(27.7%)’, ‘주 52시간제 시행(18.5%)’ 등이 뒤를 이었다.

300인 미만 외투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45.2%)’이 가장 부담스럽다고 꼽았다. 다음으로 ‘주 52시간제 시행(20.6%)’, ‘중대재해처벌법 신설(14.2%)’, ‘실업자·해고자 노조가입 허용(13.5%)’ 등을 선택했다.

현 정부의 외국인 투자 환경·제도에 대해서는 ‘개선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52.3%로 나타났다. ‘개선됐다(42.3%)’는 응답보다 10%포인트 높았다.

[경총 자료]

[경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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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외투기업의 27.7%는 사업 환경에 대해 ‘한국 특유의 리스크가 있다’고 답했다. 리스크 요인(복수응답)으로는 ‘불투명한 입법 규제 남발(31.1%)’, ‘일관성 없고 예측 불가능한 행정규제(27.9%)’, ‘경직된 노동법제 및 대립적 노사관계(24.6%)’ 등을 지적했다.

개선이 필요한 규제에 대한 질문(복수응답)에는 ‘노동규제(51.4%)’가 가장 많았다. 이어 ‘환경규제(42.7%)’, ‘안전·보건규제(40.0%)’, ‘공정거래규제(28.6%)’, ‘지배구조규제(18.2%)’ 등의 순이었다.

노동분야 개선 과제로는 ‘근로시간 규제 완화(48.6%)’, ‘임금 경직성 완화(37.3%)’, ‘생산업무 파견 근로 허용(23.6%)’, 쟁의행위 시 사업장 점거 금지(19.1%), 해고 경직성 완화(17.3%) 등이 꼽혔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라 각국이 기업 유치를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투자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