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동산 담보 활성화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동산담보회수지원기구의 올해 부실채권 인수 실적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조치로 중복 지원이 이뤄지면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캠코에 따르면, 동산담보회수지원기구가 지난해 3월 출범한 후 현재까지 지원액은 총 85억원이다. 이 중 45억원은 지난해 7월 기업은행으로부터 인수한 동산담보 부실채권이다. 이는 이 기구가 출범한 후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부실채권을 인수한 사례이며, 올해는 부실채권 인수가 없었다.

동산담보회수지원기구는 은행이 동산담보대출을 실행한 후 부실이 발생하면 이를 인수해 정리하는 역할을 한다. 은행의 담보 회수 리스크를 줄여, 부동산 자산이 없는 중소기업도 기계나 기구 등 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10월말 기준 5대 시중은행과 기업은행의 동산담보 대출 잔액은 2조3606억원으로 지난해말 1조2284억원보다 크게 늘었다.

대출이 늘었음에도 부실채권 인수 실적이 저조한 것은 정부가 코로나19 지원 조치로 시행 중인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로 부실채권이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9월 기준 중소기업의 은행 대출 연체율은 0.3%로 역대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코로나19 지원 조치로 대출 연체가 발생하지 않게 됨에 따라 다른 지원 프로그램이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특허청의 IP담보회수지원기구(지식재산권을 담보로 받은 대출을 지원하는 것)도 비슷한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캠코는 부실 채권 인수와는 별개로 올해 6월 ‘동산담보물 직접 매입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 40억원을 지원했다. 동산담보회수지원기구가 기업의 동산담보를 사들여 자금을 공급하고, 기업이 해당 담보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동산담보회수지원기구에는 지난해와 올해 519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는 결국 내년도 이 기구에 대한 추가 예산을 하나도 편성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