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가 협의에 진전이 없자 가상자산업권법에 밀려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시민단체와 보험업계는 12년째 표류 중인 법안을 더 이상 미루지 말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오는 17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올 들어 두 번째다. 상반기에도 여러 차례 법안소위가 열렸지만 안건에서 계속 제외됐다가 지난 9월 한 차례 의견을 주고받았다. 아직 논의 불씨가 살아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법안 통과까지 분위기가 밝지만은 않다. 이번 법안소위에선 가상자산업권법에 밀려 심사 순번이 후순위로 배정됐다. 이날 심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23일 법안소위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논의 순서가 뒷순위인데다 그간 갈등에 별다른 진전이 없어 이번에도 (법안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렇지만 일단 논의 테이블에 계속 올리고 있는 만큼 포기하지 않고 대안을 찾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다음엔 대선 정국으로 들어가 법안 논의 자체가 무기한 지연될 수 있다. 이러한 우려에 금융소비자연맹 등 6개 소비자단체는 전날 공동성명을 내고 “불편한 청구절차로 인해 가입자 중 절반이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고 있다. 실손 치료비를 다 받을 수 있게 소비자 권익증대를 최우선으로 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도 의료계를 달랠 수 있는 카드를 검토 중이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9월 법안소위서 “의료기관들이 서류 발급으로 연간 2000억원가량 수입을 올리고 있다”며 “청구 전산화로 줄어드는 수입을 보전해줄 수 있는 방식 등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실손보험은 3900만명 이상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고 있지만 까다로운 보험금 청구 절차를 밟아야 한다. 직접 병원을 방문해 수수료를 내고 증빙서류를 받아, 보험사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비효율적인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개선하라고 권고한 이후 매년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보험은 환자와 보험사, 즉 민간 간의 계약인데 병원이 보험금 청구를 대행하는 건 맞지 않고, 민감한 의료정보가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의료계의 논리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보험업계는 소비자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꼭 성사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3자 기관을 통해 의료정보를 건네받기 때문에 보험사가 오용할 우려가 없고, 병원 역시 실손보험 통해 수익을 누리고 있어 소비자 후생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