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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시의회 ‘강대강’ 대치 속…오늘부터 시정질문
오세훈 서울시장, 16~18일 시의회 시정질문
‘바로세우기’ 감사, TBS 예산삭감 두고 격돌 예상
김인호 의장·민주당 “김헌동 사장 임명 유감”
오세훈(왼쪽 세번째) 서울시장이 15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만화로 읽는 오늘의 인물이야기 비상대책위원장-김종인’ 출판기념회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연 전 부총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오새훈 시장, 금태섭 전 국회의원, 김 비대위원장.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 바로세우기’로 서울시의회와 극한 대립 중인 오세훈 서울 시장이 16일 시의회 본회의장 답변대에 섰다. 취임 후 첫 예산안인 내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해 두고 이날부터 18일까지 사흘간 시정질문을 받는 것이다.

민간 위탁·민간 보조금 사업 감사(‘서울시 바로세우기’), TBS·시민단체 예산 삭감, 인사청문 결과 ‘부적격’의 서울주택도시(SH)공사 김헌동 사장 임명 강행 등으로 오 시장과 시의회는 ‘강대강’으로 대치해 왔다. 제303회 정례회 시정질문은 그간 쌓인 대립 현안들을 두고 양 측이 정면으로 맞붙는 전면전이 예상된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정질문에는 시의원 21명(더불어민주당 18명, 국민의 힘 2명, 정의당 1명)이 나설 예정이다. 첫 날인 16일에는 김경, 문장길, 이상훈 의원 등 민주당 의원 3명만 질의한다. 애초 이날 오후 질의하려던 의원들이 질의 순서를 뒷날로 미뤄 첫 날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만 한다. 김경 의원은 학습격차 해소방안, 문장길 의원은 탈원전 등 예너지 정책, 이상훈 의원은 ‘서울시 비전2030’과 탄소중립과 관련해 오 시장의 공약 사항과 철학을 따진다.

이어 남은 이틀 간 민주당 시의원들 민간위탁·보조금 지원 방식으로 진행된 사회적경제·마을·사회주택·도시재생·청년참여·태양광 등 사업 예산이 깎여 관련 종사자들이 대량 해고에 놓인 문제, 재단 2년차 TBS 예산을 깎은 당위성 여부를 두고 질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행정감사 도중 서울시의 현안 보도자료 배포 행태가 시의회를 공격하는 모양새가 돼 민주당 시의원들은 오 시장에게 개방형 임기제인 이창근 대변인을 사퇴시키라고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변인실은 전임시장 시절 시민사회단체 문제점을 지적한 시의원들의 발언을 발췌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란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내 ‘행감중단’ 사태를 초래했으며, 시정질문을 하루앞둔 15일에 사회주택·태양광·청년활력공간 감사 결과를 한꺼번에 쏟아냈다. 또 김헌동 SH공사 사장 후보 청문회를 하루 앞둔 9일 SH공사 5대 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관련 상임위인 도시계획위원회가 행감 때 답변에 없던 내용이 혁신안에 포함됐다고 주택정책실장을 세게 몰아부치기도 했다.

김인호 의장은 본회의 개회 때 모두발언에서 김헌동 SH공사 사장 임명에 우려를 표명했다. 김 의장은 “서울은 결코 정책의 실험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반값아파트 등 김헌동 사장이 주장한 각종 정책들은 그 어디에서도 검증되지 않은 정책들이다. 구체적인 공급 규모, 공급 시기, 재원조달 방안 등 알맹이는 전부 빠져있는 청사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서울시 인사 운영이 진심으로 걱정된다. 시는 그간 회전문인사, 보은인사로 계속 논란과 비난의 중심에 있었다. 마치 정치인 오세훈의 정치 호위무사를 포진시키듯 개방형 직위와 투자출연기관 장을 임명해왔고, 이런 면면에 대해 세간의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15일 감사결과에 대해서도 “통상 감사는 6개월 이상,길면 1년 넘게도 기간이 소요된다. 얽히고설킨 문제를 하나씩 면밀히 검토해 옮고 그름을 밝히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다. 그런데 3개월 만에 졸속으로 뚝딱, 그것도 한 건이 아니라 대규모 사안을 동시에 3건이나, 공교롭게도 딱 시장님 입맛에 맞는 주제들로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가 진행되는 바로 이 시기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언론에 발표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날 김헌동 사장 임명에 관한 입장문을 내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 간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이 비록 구속력 없는 협약이라고는 하나 의회가 다각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거친 결과 김헌동 전 경실련 본부장은 적합하지 않았다”며 “시의회의 의견을 존중하기는커녕 고려조차 하지 않는 듯한 집행부의 태도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으로선 정치적 셈범이 없지 않다. 외피로는 111석 중 99석이 민주당인 시의회와 야당 시장이 홀로 싸우는 구도지만, 속내를 보면 꼭 그렇진 않다. 국민의힘 당 지지율이 오르고 정권교체를 바라는 서울 민심의 변화를 배경 삼아 시의회와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이 오 시장에게 불리하다고만 할 수 없다. 외려 시의원들의 야당 시장 발목잡기란 인식을 확산시켜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당 시의원들의 입지를 좁히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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