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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靑 선거개입 의혹’ 재판 출석… “역대 최악의 선거 범죄” 주장
“최악의 공작선거 사범 재판 지연에 매우 유감”
“靑 부서와 장관까지 나서 난장판 선거 만들어”
송철호 ‘제1의 고발사주’ 주장엔 “아무 말 대잔치”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재판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1년 10개월 만에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부장 장용범 마성영 김상연)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송철호 울산시장 등 15명에 대한 1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오후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김 전 시장은 ‘다수의 선거를 준비하며 선거 3개월 전 후보자 측근에 대해 수사를 착수한 사례를 본 적이 있는지’ 묻는 검찰의 질문에 “제 경험에 없다”며 “압수수색 영장에 가명을 썼다는 기사를 봤는데, 그렇게 매우 신빙성 있는 것처럼 가장한 가명 진술조서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게 사실이라면 불법 정도가 아니고 매우 악의적 공작”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모든 언론들이 집중적으로 공격해대는데 저의 방어수단이 별로 없었다”며 “법률가인 저마저 대처 못 하면 일반 국민들이라면 얼마나 혹독했을까, 참혹한 현장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김 전 시장은 앞서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대한민국 역사에 다시는 있어선 안 될 최악의 선거범죄 사건”이라며 “3·15 부정선거와 다름없는 최악의 공작선거 사범에 대한 재판이 이렇게 지연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5월 기소 1년 4개월 만에 첫 공판이 열린 이 재판은 전임 재판장인 김미리 부장판사가 준비기일을 장기화한다는 ‘늑장 처리’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 전 시장은 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청와대에서 매우 구체적인 지시가 내려갔고, 10여 회에 걸쳐서 계속 수사 진행 경과를 보고 받기도 했다”며 “울산 검찰청에서 울산 경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단 이유로 다그치기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 7~8개 부서가 나서고, 장관까지 거기에 개입해 온 동네 사람들을 쑤셔대며 ‘난장판 선거’를 만들었다”며 “그 배후 몸통은 차츰 밝혀질 것이고, 반드시 밝혀내서 역사와 법의 재판정에 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송 시장이 재판 전 법원에 출석하며 ‘울산 사건은 검찰과 국민의힘이 합작해 만든 제1의 고발사주 사건’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선 “이제 바로 감옥에 갈 것이 눈앞에 보이니까 다급한 나머지 아무 말 대잔치를 마구 벌이는 모양”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송철호 현 울산시장과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5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검찰은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직전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근무한 황 의원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첩보를 넘겨받아 송 시장의 경쟁 후보였던 김 전 시장을 대상으로 ‘하명 수사’를 했다고 보고 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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