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를 22일 구속만료에 맞춰 일단 재판에 넘긴뒤 혐의를 추가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입구.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민간사업자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를 오는 22일 구속만료에 맞춰 일단 재판에 넘긴 후 추가 기소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은 15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씨 구속영장 청구 당시 적용했던 혐의를 중심으로 공소장에 담을 내용을 정리 중이다.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 혐의사실을 바탕으로 추가할 혐의를 검토하고 있다. 이 사건 관련자 중 처음 구속기소됐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경우처럼 두 사람을 구속만료 기간에 맞춰 일단 재판에 넘긴 후 혐의를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김씨 공소장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곽상도 전 의원에게 50억원을 뇌물로 건넨 혐의가 포함될지 여부다. 이 부분은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거론되는 화천대유 정관계 로비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의 핵심 의혹으로 꼽힌다.

검찰은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김씨의 혐의 중 이 부분을 빼고 재청구해 영장을 발부받았다. 때문에 법원이 어느 정도 범죄 혐의 소명을 인정하고 발부한 영장을 기준으로 보자면 김씨의 이번 기소에는 포함되지 못할 수도 있는 셈이다.

관건은 김씨 신병 확보 후 추가 수사 상황이다. 검찰은 앞서 화천대유 퇴직금 등 명목으로 실제 돈을 지급받은 곽 전 의원의 아들을 두 차례 불러 조사했으나 곽 전 의원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김씨와 남씨의 배임 혐의가 어떻게 구체화될 것인지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검찰은 김씨와 남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유씨의 배임 혐의 공범이라고 기재했다. 이들은 화천대유와 그 계열사인 천화동인 1~7호에 고액의 배당을 책정하도록 대장동 사업을 설계해 651억원 이상의 손해를 공사에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 부분과 관련해 개발 사업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책임 여부에 대한 언급이 담길 것인지가 관건이다.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후 유씨의 공소장과 김씨, 남씨의 구속영장에 이 후보에 대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아직까지 검찰은 이 후보의 관여 여부를 확신할 정황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구속영장 청구서 기재 수준에서 김씨 공소장이 정리될 경우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의혹인 화천대유 정관계 로비 의혹과 이 후보의 배임 책임 여부 규명은 지연이 불가피해진다.

문제는 단순히 늦춰지는 정도가 아니라 향후 수사가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 유씨의 경우 김씨와 남씨 조사가 한창이었기 때문에 추가 조사 후 기소가 어느 정도 가능했다. 하지만 김씨와 남씨가 기소되면 이 사건 핵심인물 3명이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가 되는데다, 이미 수사팀이 두 달 가까이 수사 중이어서 마냥 더 끌 수 없게 된다. 김씨와 남씨 기소 후 더욱 본격화될 정치권의 특검 요구까지 고려하면 향후 추가 기소를 장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안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