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김진아 CP

서민 대상의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이 지난 12일부로 올해 대출 신청 접수가 사실상 종료됐다. 금융위원회는 또 올해와 내년에 각각 37조원씩 공급하겠다고 했던 정책모기지 공급 목표도 낮출 방침이다. ▶관련기사 12면

15일 보금자리론 공급을 맡고 있는 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 따르면, 12일부터 연내 대출이 가능한 보금자리론 대출 신청 접수를 중단했다. 현재는 원칙적으로 내년 대출이 실행되는 보금자리론 신청만 가능한 상황이다.

이는 주금공이 보금자리론 신청을 대출희망일로부터 최소 50일 이전에 하도록 방침을 바꾼 데 따른 것이다. 12월 31일에 대출을 받고 싶다면 11월 11일까지 대출을 신청했어야 한다. 예년보다 대출 신청 접수를 30일이나 단축시킨 것이다. 당초 보금자리론 신청은 대출희망일로부터 20일 이전에 하면 됐는데, 지난달 주금공은 40일 이전에 하도록 바꾼 데 이어, 이달에는 50일 이전에 하도록 추가 변경했다.

주금공 측은 불과 한 달 새 대출 신청 접수 기간을 30일이나 단축시킨 것에 대해 “정책 모기지 신청 접수가 늘어나서 충분한 심사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신규 조치에도 불구하고) 살던 집의 전세기간이 끝나거나, 주택 처분 기한이 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잔금일을 조정할 수 없는 고객은 증빙을 거쳐 대출희망일을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이같은 조치를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고 기습적으로 진행했다는 것이다. 주금공은 이달 5일 홈페이지에 공지를 띄운 뒤 일주일만에 조치를 시행했다. 현재 해당 공지 조회수는 778회에 불과하다. 언론을 통해 보도자료 같은 것도 배포하지 않았다. 매월 수천명이 보금자리론을 신청한다는 감안하면 아직 수요자 대다수는 변경된 사항을 알지 못한 채 대출 문이 닫혀버린 것이다.

보금자리론 공급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올해 정책모기지 37조원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도 달성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올해 1~9월 정책모기지 공급액은 26조1897억원이다. 보금자리론이 18조5316억원으로 약 70%를 차지하며, 적격대출은 4조563억원, 디딤돌대출은 3조6018억원이다. 공급 추세를 감안하면 연내 실제 공급액은 지난해(33조4000억원)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