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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년 연속 100조원대의 적자국채를 발행해야만 나라 살림을 꾸려갈 수 있는 상황이지만,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을 비롯해 중소기업·자영업자 등 업계는 물론 노동계까지 툭하면 재정에 손을 벌리고 있다. 특히 복지 확대와 부의 재분배라는 조세·재정 정책의 기본적인 원칙을 넘어, 기업 투자나 연구개발(R&D)에 대한 지원이나 경제활력까지 재정에 의존하는 등 ‘중독증’이라고 할 정도의 ‘재정 의존증’이 심화하면서 나라살림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내년 1000조원 시대를 맞고 향후 5년간 경제 규모 대비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주요 35개국 중 가장 빠를 것으로 관측되면서 ‘재정의 둑’이 허물어질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라 ‘돈 쓸 곳’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 지금 재정건전성을 더욱 민감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식 ‘세금 뿌리기’보다는 기업활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을 통해 소득 및 세수 기반을 튼튼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는 올해 8월 기준 927조2000억원에 달하며, 내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 국가채무 정부 전망치는 1068조3000억원이다.

2017년 20조원이었던 적자성 국채 발행액은 2019년 34조3000억원으로 10조원 넘게 늘어났고, 지난해 (102조8000억원)에는 100조원대에 달했다. 올해도 100조원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적자성 국채 잔액은 올해말 538조9000억원으로, 2017년말(289조6000억원)의 1.9배 수준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나타난 재정의존증은 더욱 심화하는 양상이다. 정치권을 비롯해 업계·노동계 등이 현안만 터지면 재정에 더 손을 벌리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의 경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5조원 안팎의 전국민 방역지원금 지급을 추진하자 야당인 국민의힘에선 50조원의 예산을 들여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이들을 모두 내년 예산에 반영한다면 내년 국가채무 규모는 1100조원을 넘게 된다. 내년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처럼 재정에 의존한 선심성 공약이 더욱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다.

업계나 노동계에서도 요소수 사태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가 피해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긴급한 재난상황에서 재정을 확대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수출·투자·소비 확대 등 경제활력까지 재정에 의존하려는 경향마저 나타나고 있다.

이제 코로나19의 긴 터널에서 벗어나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통해 국민들의 소득과 소비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세수 기반을 확충함으로써 경제의 자생적 선순환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함에도 코로나 사태를 거치며 형성된 ‘큰 정부’ 또는 ‘재정 만능주의’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재정안정성의 ‘둑’이 한번 무너지면 시스템이 빠르게 붕괴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한번 확대한 복지나 재정을 줄이기 힘들 뿐만아니라, 세수를 늘리는 것도 어렵기 때문이다. 남유럽식 재정위기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코로나에서 벗어나는 지금은 세입기반 확충과 세출 구조조정을 집중 모색할 때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위기가 올 때마다 손쉽게 나라 곳간에 기대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면 빚 불감증에 걸릴 수밖에 없다”며 “재정 포퓰리즘으로 인한 국가채무 급증은 재정운용 여력을 줄여 결국 경제성장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세금을 뿌리는 포퓰리즘보다는 기업활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을 통해 세수를 확보해야 저출산·고령화 여파로 늘어날 재정투입을 감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