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부산시-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김기현 원내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서 현 송철호 시장에과 경쟁해 낙선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 재판에서 기소 1년 10개월 만에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이뤄진다. 청와대가 첩보를 내려보내 낙선하게 했다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이 법정에 서는 것을 시작으로 사건 당사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상연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 등 15명에 대한 13차 공판기일을 연다.

이날 오전에는 김 전 시장의 비서였던 박모 씨가 증인으로 나서고, 오후에는 김 전 시장이 직접 법정에 출석한다. 검찰이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월 송철호 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15명을 무더기로 기소한 지 1년 10개월만이다. 검찰은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첩보를 넘겨받아 송 시장의 경쟁자였던 김 전 시장을 대상으로 ‘하명수사’를 벌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하는 박씨는 당시 경찰 수사를 받았던 당사자다. 박씨는 울산 북구 아파트 건설현장 레미콘 납품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

이 재판은 전임 재판장인 김미리 부장판사가 준비기일을 장기화하며 늑장처리 논란이 일었다. 첫 공판이 기소 1년 4개월 만인 지난 5월 10일 열렸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김 부장판사를 이례적으로 서울중앙지법에 4년째 유임하면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통상 서울중앙지법은 3년을 근무하면 인사이동 대상이 된다. 김 부장판사가 지난 4월 돌연 건강 문제로 휴직을 신청하면서 현 재판부로 바뀌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철호 울산시장(맨 오른쪽)은 울산지역에서 국회의원에 4번 낙선했지만, 2018년 지방선거에서 시장에 당선했다.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에는 ‘대통령’이 총 35회 언급된다. [연합]

김 전 시장을 시작으로 경찰의 하명수사 논란과 청와대의 송 시장 공약지원 의혹은 법정에서 상당 부분 가려질 전망이다. 당시 울산경찰청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첩보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지만, 이 첩보 최초 제보자가 송철호 시장의 러닝메이트였던 송병기 전 부시장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파장이 일었다.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송 시장의 공약수립을 도왔던 정황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이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철호 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공소장에는 ‘대통령’이 총 35번이나 언급된다. 하지만 피고인이 15명에 달하고, 향후 증인신문 절차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여 내년까지 재판이 이어지는 것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송철호 시장은 총 4차례 울산지역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낙선했지만,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선했다. 반면 울산에서 3선의원을 지낸 김 전 시장은 2014~2018년 울산시장을 지냈지만 송 시장에 밀려 재선하지 못했다. 지난해 총선에 출마해 국회의원이 됐고,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다. 하명수사 논란 당사자인 황운하 전 울산청장도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