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지지부진한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 설치 논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수사권을 갖춘 부동산 감독원 신설' 제안으로 재점화됐다.

정부는 '수사권 없이' 최소한의 정보만 들여다보는 게 정부 방안이라고 강조하면서도 분석원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과세정보를 갖는 분석원이 수사권까지 가질 경우 ‘빅 브러더’(Big brother, 사회 감시·통제 권력) 논란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14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 근거를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은 지난 9월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여야 간 의견 교환 등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후 추후 논의 일정도 정해지지 않는 등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법안에는 거래분석원을 국토부 산하에 두면서 부동산 이상거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각 담당기관에 법인 사업자등록 정보와 과세정보·금융거래정보·신용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해당 정보 제공의 요청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고, 제공 요청 현황 등에 대해선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은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논의가 진행돼왔다.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부동산 불공정 거래행위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그러나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논의가 진척되지 못했다.

최근엔 이재명 대선 후보가 "수사권이 부여된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해 투기 등 부동산 관련 범죄를 발본색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논의에 다시 불씨가 붙었다.

정부는 일단 분석원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안에 수사기능은 없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정부가 이미 누차 말했고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면서 "(정부안에) 수사 기능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지난 4월 ‘빅 브러더’ 논란에 대해 “부동산에 대한 시장 동향 점검, 조사 권한을 가진 기관을 만드는 것이며, 이를 위해 금융거래와 과세 정보를 봐야 한다”며 “우리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준해 최소 한도로 정보를 볼 것이며 수사권한은 주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시장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거래분석원 설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지난 10일 "자금 출처 등 조사를 하는 데 개인정보 보호 이런 것 때문에 일부 한계가 있다"면서 "부동산거래분석원이나 부동산감독원 같은 조직이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책 연구기관도 분석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국토연구원 등이 최근 작성한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점 대응전략' 보고서에는 "지연신고 및 허위신고, 불법전매, 부정청약, 편법대출, 자전거래, 복등기 등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기 위해 정부가 설치를 준비 중인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분석원 설치 필요성은 일부 인정하지만, 거래를 위축시키고 과도한 재산권 감시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조직을 만들어 모든 부동산 거래를 다 들여다보겠다는 발상은 위험하다”며 “정상적인 거래 또한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