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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특검 성사될까…李 조건부 수용에도 ‘산 넘어 산’[정치쫌!]
이재명 “檢수사 미진하면 특검받겠다” 입장 선회
특검 시기·대상·임명권 등 놓고 여야 ‘불꽃 공방’
특검 협상 위한 원내대표 회동 제안부터 ‘기싸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2일 오후 울산시 중구 울산중앙전통시장을 방문, 물품을 구매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제20대 대통령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장동 특검’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극에 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히며 ‘특검 정국’이 새 국면을 맞았지만, 각론을 놓고 여야 공방이 지속되면서 실제 특검 실행 여부를 장담하긴 힘들다.

특검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특별히 요구되는 사건에서 검사 대신 외부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해 독립적으로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를 맡기는 제도다.

지난 10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 후보는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고 비진한 점이 있거나 의문이 남는다면 특검 형식이든 어떤 형태로든 더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 추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즉각적인 특검 수용을 압박하고 나섰다. 특히, 신속한 특검 도입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거듭 제안하는 상태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가 특검 수용 가능성을 언급했고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장동 특검을 피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시간을 끌 이유도, 명분도 없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제안했지만 아직 답변이 안 돌아오고 있다”며 “대선 후보는 앞에서 특검을 도입하자 말하면서 국민 여론의 간을 보고 있고, 당은 뒤에서 특검을 저지하는 이중 플레이가 아니라면 지체없이 여야가 만나 특검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이재명 후보가 수사가 미진하다면 특검을 도입할 수 있다고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다”며 “조건은 이미 충족됐다. 대한민국 국민의 70% 이상이 검찰 수사가 미진하기 때문에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전격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특검을 수용하기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특검과 함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해 제기된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동시특검 역시 제안한 상태다.

반면, 민주당 지도부는 “특검을 피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대장동 특검’은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의 원내지도부 회동 제안에 대해서도 “누가 피하는지 모르겠다”며 맞받았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KBS라디오에서 “(김 원내대표가) 제안도 제대로 하지 않고, 당장 오늘이라도 만날 수 있다고 해놓고 (오늘) 지방으로 가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특검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검찰 수사에 반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해온 것”이라며 “이 후보가 강조한 것은 대개 특검이 논의되면 검찰 수사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었고, 검찰이 수사를 중단하지 않고 철저하게 계속 수사하라는 의미가 강하다”고 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송영길 대표 역시 같은 날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이 후보의 발언은) 취지는 현재 진행 중인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또, 특검 도입시 수사 대상과 범위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산저축은행 비리 부실 수사 의혹까지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윤 원내대표는 “대장동 첫 시작인 부산저축은행의 불법대출에 부실수사가 진행됐는데 당시 대검 중수부 과정이었던 윤 후보에 대해서는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며 “윤 후보 아버지 집을 김만배 씨 누나가 매입한 배경이 무엇인지도 수사가 안 돼 있어 이런 부분까지 다 함께 수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가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특검 시기와 수사 대상 등을 두고 설전을 벌이면서 특검 협상은 가시밭길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특검 협상을 둘러싼 지난한 정쟁이 이어질 경우 특검이 도입되더라도 연내 수사에 착수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여기에 특검 임명권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국정농단 특검당시 임명권을 당시 야당에서 행사했던 사례를 철저하게 준용해야 할 것”이라며 “특검의 실질적 임명권은 야당이 갖거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키도 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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