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총파업대회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 네거리에 기습 집결해 도로를 점거한 채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철폐’ 등을 주장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민주노총)이 예고한 전국노동자대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릴 것으로 점쳐지면서, 경찰과 서울시는 엄정 대응을 예고하는 등 긴장하고 있다. 집회 허용 인원인 499명인 점을 이용해 민주노총은 서울 도심 내 여러 곳에 집회 신고를 한 상태다. 지난달 ‘10·20 총파업’처럼 ‘게릴라성 집회’가 재현돼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2일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민주노총이 신고한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21 전국노동자대회’에 대해 집회금지를 통보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집회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경찰도 해당 집회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서울시와 같은 통보를 내렸다.

민주노총은 토요일인 13일 서울 도심인 세종대로에서 499명씩 20개 무리를 구성, 70ｍ씩 거리를 두고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겠다는 계획을 서울시에 냈다. 이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시작되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와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자, 18세 이하에 한해 최대 499명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해진 것에 따른 계획인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 관계자는 “민주노총이 처음에 1만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해 금지 통보를 내렸다”며 “이후 집회 인원 방역 수칙에 준수한 499명으로 바꿨지만 현재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도 근접한 거리에 집회를 신고한 상태다. 이렇게 되면 산별노조와 민주노총이 신고한 집회 장소가 중첩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별 신고라고 노조 측에서는 주장하지만, 다수의 집회를 모두 허용하게 되면 지난달 총파업 때처럼 집회 인원들이 불시에 한데 모일 가능성이 있어 집단 감염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고 금지 이유를 밝혔다.

경찰에서도 민주노총의 전국노동자대회가 대규모 집회로 변질될 가능성을 고려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13일 경찰은 전국의 경찰부대와 가용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금지된 불법집회를 집결 단계부터 원천 차단하는 한편, 대규모 집회 강행에 따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민주노총이 499인 집회 시위 인원으로 다시 신고를 하긴 했지만 이미 예전부터 서울 도심에 수만명의 규모가 집회 날 모일 거라고 예고를 해 왔다”며 “이에 집회 당일 신고 인원을 초과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에 방역 당국에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고, 경찰도 엄정 대응을 예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전국노동자대회가 게릴라성 집회로 번질 위험을 고려하면서 이로 인한 교통 마비도 우려하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당일 민주노총이 정확히 어디에서 집회를 열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10·20 총파업 때처럼 게릴라성 집회로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그럴 경우)다수의 집회 인원이 모두 인도에 앉을 순 없기에, 도로를 점거해 교통 마비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최관호 서울경찰청장도 이달 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노총의 499명 집회는 편법”이라며 “70m 거리를 두는 것은 1인 시위에 해당한다. 70m 거리를 둬도 단일 집회의 개념으로 관리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순 집회 참가자 처벌 여부와 관련해서는 “공공의 위험성 정도를 판단해서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며 “폭력 행위가 발생하면 행위자를 처벌하고, 공공 위험을 크게 야기하면 참가자 처벌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지난달 20일 경찰청 본청 인근인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 네거리 주변에서 2시간30분가량 기습적으로 집회를 진행했다. 대규모 집회 행렬이 일시에 서대문역 일대를 점거해 주변 지역에서 교통 마비 등 혼란이 빚어졌다. 당시 집회에는 약 2만7000명이 참가한 것으로 주최 측은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