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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화 조짐 대장동 수사…김만배·남욱 기소 후 특검 요구 직면 전망
김만배·남욱 신병 확보하고도 수사 속도 더뎌
구속 만료 22일…앞으로 조사 기간 열흘 정도
배임, 두 사람 구속수사 기간 중 가닥 잡혀야
아직 이재명 공범 여부 파악할 고리 못 찾아
정관계 로비 의혹도 한 축…소환 일정 미정
김씨·남씨 기소하면 수사 협조 얻기 어려워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사진 왼쪽)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구속하고도 좀처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22일 구속만료일에 맞춰 김씨와 남씨를 기소하고 나면 남은 의혹들에 대한 수사 동력이 떨어져 특검 도입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은 김씨와 남씨 신병 확보 후 전날까지 김씨를 한 번, 남씨는 두 번 불러 조사했다. 수사팀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조사 계획에 차질을 빚었는데, 판정 결과 음성을 받은 팀원들이 8일 정상 출근을 시작한 이후로도 수사에 속도를 붙이진 못하는 상태다. 김씨와 남씨의 구속 만료가 오는 22일이란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조사할 수 있는 기간은 열흘 정도다.

기본적으로 이 사건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두 사람을 통해 조사하고 밝혀야 할 혐의 내용은 상당히 많고 복잡하다. 특히 이 사건 주요 인물들의 핵심 혐의로 꼽히는 배임의 경우, 이번 사건의 최정점으로 의심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범 성립 여부가 문제된다는 점에서 김씨와 남씨의 구속 수사 기간에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야 한다. 김씨와 남씨가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는 추가 수사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통상 기소 이후엔 수사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 하지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추가 기소하고 김씨와 남씨 구속영장에도 적용했던 배임 공모관계를 넘는 연결고리는 아직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불리는 화천대유의 정관계 로비 의혹도 밝혀야 하지만 이 부분 역시 이렇다 할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화천대유에 근무했던 아들에게 실제 금전이 지급된 사실이 알려진 무소속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도 이미 검찰은 피의자로 보고 있지만 아직까지 소환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일각에선 뇌물수수 의혹이 알려진 후 곽 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밝혔기 때문에 검찰이 사직안 처리 과정을 지켜보고 현직 의원 신분이 사라진 후 조사하려는 수순이 아니냐고 분석했다. 하지만 정작 수사팀은 곽 의원을 소환 조사할 단계까지 수사가 진행되지 못했다고 판단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또 화천대유 고문을 맡았던 권순일 전 대법관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화천대유 측 편의를 위해 실제 자신들의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도 규명해야 하지만 당사자 조사 계획도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사실상 이달 안에 대장동 의혹을 모두 규명하는 것이 쉽지 않아졌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수사가 장기화될 경우 야권을 중심으로 특검 수사 요구가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전날 관훈토론에서 향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조건부로 특검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 후보는 “검찰 수사를 일단 국가기관이 하는 일이니 지켜보되 미진한 점, 의문이 남는다면 특검이든 어떤 형태로든 더 완벽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고 그 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특검이 현실화할 경우, 통상 특검 수사 기간이 2~3개월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 대선 직전까지 대장동 사건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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