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김지헌 기자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군인권센터(이하 센터) 등 시민단체들이 징모혼합제(징병제와 모병제를 혼합 운영)와 의무 복무기간 12개월 도입을 국방 개혁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나섰다.

10일 오전 센터는 서울 마포구 센터 건물에서 나라살림연구소, 참여연대 등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상비 병력 30만으로 감군 ▷징모혼합제 도입 ▷의무 복무 12개월로 단축 ▷군 구조 효율화 ▷군 인권 개선 등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한국군의 목표를 비현실적 ‘북한 안정화’가 아닌, ‘국토 방위’로 한정하여야 한다”며 “2040년을 목표로 30만으로 병력을 감군하는 방향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2040년 20세 남성의 수가 10만명에 불과하지만 30만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10만~15만명의 병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남녀 지원병 3만명을 편성해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합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군 복무로 인한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해 2040년을 목표로 병사의 의무복무 기간을 1년으로 줄이고, 지원병이 부사관으로 이어져 장기 복무 할 수 있도록 인력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구 절벽으로 인해 현재의 병력 규모와 현행 18개월의 군 복무기간은 앞으로 유지가 어렵다”며 “2025년부터는 입영 대상자 수가 필요한 병력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고, 2038년부터는 약 5만명씩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이에 병역 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한국군의 ‘적정 병력’이 어느 정도인지 결정하고 병력 감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차기 정부의 핵심적인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군이 50만명이라는 대규모 병력과 사단을 유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유사시 북한 안정화 작전’ 때문”이라며 “유사시 북한 지역을 점령한다는 것은 국제법적으로도 논란의 여지가 많을 뿐 아니라 비현실적인 계획으로, 남한의 군사력과 국방비 지출은 이미 북한에 비해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고 덧붙였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병역제도 개편은 국방부에만 맡겨 둘 일이 아니다”며 “유관부처와 시민사회, 학계의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병역제도 개편 준비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