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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런 배꼽이 배만 하네”...시의회 ‘서울형 교육’ 때리기 온힘
플랫폼구축비 36억 중 ‘홍보 16억’
대부분 11개 매체 TV광고에 사용
타부서 연계 예산집행 ‘편법’ 반발
행안부 ‘조건부 추진’ 속 확대 박차

서울시의회가 예산 책정부터 발목을 잡던 서울형 교육 플랫폼 ‘서울런’ 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 서울런이 사업비의 절반 가까운 비용을 홍보비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아직까지 저조한 가입자 수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런은 앞서 7월 열린 시의회 추경 예산 심의 과정에서부터 시의회의 반대 속에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당시 시의회는 서울런 플랫폼 구축 비용을 전액 삭감했다. 이에 시는 기존에 보유한 평생학습포털을 활용해 저소득층 청소년에 교육콘텐츠를 제공하는 형태로 서울런 사업을 시작하는 우회로를 택했다.

문제는 예산이 삭감된 시가 서울런 사업 홍보에 시정 홍보예산을 16억원 가까이 사용하면서 불거졌다. 홍보비 60% 이상인 9억8400만원은 11개 매체 TV광고에 사용됐다. 시의회는 타부서와 연계된 예산집행은 ‘편법’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시 사업 가운데 서울런만 특정해서 15억8700만원의 대규모 예산을 사용하고, 그 규모가 서울런 사업비 36억원의 절반 수준으로 큰 상황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사업 초기 단계인 서울런이 가입자 수 등 정량지표에서 두드러진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는 점도 시의회의 비판 대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런 가입자는 이달 10일 기준으로 7500여명으로, 예측수요의 6.5%에 불과하다.

당초 시는 서울런 수요층을 저소득층, 다문화, 학교 밖 청소년 11만4800명으로 넓게 잡았다. 정량지표상 눈에 띄는 성과는 서울런에 가입한 다문화 학생들의 73.7%가 참여한 멘토링 수업 정도다.

시의회의 제동에도 시는 서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행정안전부 역시 서울런 사업을 조건부 추진하도록 하면서 사업 추진 자체는 속도가 붙었다. 당초 행안부는 지난 6월 서울런이 취약계층 청소년에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 내용이 ‘K-에듀 통합 플랫폼’과 중복될 우려가 있다며 사업 추진 보류 의견을 통보했지만 이달 초 조건부 추진으로 입장을 틀었다. 교육부가 준비하는 ‘K-에듀 통합 플랫폼’이 출범할 경우, 교육부와 서울런의 이관·통합 방안을 협의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서울시는 내년 본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에듀테크를 적용한 플랫폼을 구축해 전체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 서비스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예산 확정 후 플랫폼 구축 사업 발주에 앞서 행안부와 추진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김유진 기자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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