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우리 사회·경제·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비단 통계를 인용하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다. 기업체 수의 99%, 고용인원의 66%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제외하고 일자리 창출이나 가계소득 증대와 같은 국정과제를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렇다면 우리 방산 중소기업의 상황은 어떠한가? ‘2020 방위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부가 지정한 방산업체는 85개사로, 대기업 18개사, 중견기업 20개사, 중소기업은 47개사이고, 방산 관련 일반기업은 약 7000여개사로 확인됐다. 하지만 2017~2019년 규모별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방산 대기업이 55%(약 7조~8조원), 중견기업이 38%(약 4조~5조원), 중소기업이 7%(약 1조원) 수준으로 업체별 규모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중소기업의 매출액은 턱없이 낮은 실정이다.

방위사업청에서는 국외 무기 운용상 정비·부품 조달 곤란, 가동률 저하 등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국내 산업발전과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해 ‘한국산 우선획득제도’를 법제화 중이며 성장잠재력이 큰 방산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시중의 민간자금을 방산 분야로 유치하기 위한 ‘방위산업 상생펀드’ 제도화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방산 중소기업의 열악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올해 1764억원을 투입해 기업성장 단계별 지원, 해외 수출 지원, 핵심 부품 국산화 및 전략 부품 개발 지원, 국산부품등록제 도입, 지역 특화 일자리 창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방산 중소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육성 방안은 무엇일까? 첫째, 방위산업의 발전적 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중소기업 간 상호 호혜적 관계(Win-Win)를 구축해야 한다. 하지만 방산 대기업이 주도하는 국방 연구·개발(R&D)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방산 중소기업의 종속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다분하므로 이를 해소하려면 대기업이 보유한 개발기술을 중소기업에 전수하고 정보 제공 및 시설·장비 등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되 여기에 참여하는 대기업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다.

둘째, 국내 방산시장 규모는 한계가 있으므로 중소기업의 방산 수출 확대를 통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 이스라엘은 국방부 내 전담 조직을 설치해 밀착 지원함으로써 방산 중소기업이 방산 매출의 15%를 차지하고 매출에서 수출의 비중이 90%에 달할 정도다.

반면 우리 방산 중소기업 수출은 5% 미만으로 대기업 실적에 따라 수출 실적이 급변하는 매우 불안정한 구조다. 방위사업청에서 추진하는 국외 구매 시 국제 공동 연구·개발, 기술 협력 개발 및 생산, 컨소시엄을 통해 중소기업 참여 확대 방안 등이 적극적으로 추진된다면 국내 중소기업도 연구·개발 및 생산, 품질 면에서 국제적 역량과 인증을 갖출 수 있고 나아가 해외 주요 기업에 글로벌 공급망(GVC) 참여를 통한 해외 수출까지 가능하게 될 것이다.

셋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해야 한다. 우리는 이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으며 개발 또는 계획 중인 무기 체계는 관련 기술을 필연적으로 적용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중소기업이 많음에도 ‘신속 시범 획득사업’ 등 방위사업청 지원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수혜를 보지 못하는 실정으로, 방산기업 원스톱지원센터 주도로 국방벤처센터,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협업해 지원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방위산업은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국가안보 차원에서 방위산업을 선도할 대기업은 물론 기초를 튼튼히 하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도 함께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따라서 방산 중소기업 육성 방안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실천을 통해 방산 중소기업이 글로벌 방산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강소기업으로 우뚝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나상웅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