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진보당 서울시당 주최로 열린 'SH 장기전세주택' 임대 보증금 동결 촉구 및 서명부 전달 기자회견에서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에 거주 중인 입주자 대표들이 서울시와 SH공사의 임대보증금 5% 인상 철회를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오세훈 표 장기전세'인 시프트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인 회견 참석자들은 "SH공사가 '주변시세 80% 연동 규정'에 의거 임대보증금을 인상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다"라며 코로나19로 인한 서민 보호를 위해 2년간 임대보증금 동결을 촉구하는 서명부를 서울시에 접수했다. SH공사의 방침과 달리 LH와 부산, 인천도시공사는 장기전세 및 임대 주택 임대료 동결을 결정한 상황이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주택 공급·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주거복지종합센터 업무를 SH공사로 옮겨 자치구 당 1곳씩 25개 설립하는 등 SH공사 5대 혁신방안을 9일 발표했다.

5대 혁신방안은 ▷서울시민 주거복지 해결사 ‘주거복지종합센터’ 1자치구 1센터 설립 ▷핵심사업 추진동력 확보와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직쇄신 ▷새로운 주택 공급모델 도입으로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사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공공주택 품질관리 전면 개혁 ▷공공주택 정보공개 확대로 투명성‧시민편의 제고다.

먼저 보증금‧사용료 징수 등을 담당하는 13개 SH지역센터업무에 주거복지센터, 찾동,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등에 산재되어 있는 주거복지 관련 서비스를 통합해 ‘주거복지종합센터’로 일원화한다.

연말까지 주거복지서비스 향상을 최우선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공사의 핵심 업무인 시민 주거복지를 강화하고, 스피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한다.

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업무와 관련해 임직원의 투기와 부패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투기에 대한 ‘예방-감시-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투기방지대책을 가동한다. 부동산 투기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부당이익의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하는데 이어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한다.

또한 SH공사 주도로 새로운 주택모델을 도입하고, 공급방식을 다양화해 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한다.

일명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적은 돈으로도 내 집 장만을 시작할 수 있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 무주택 서민이 부담 가능한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을 본격화한다.

내년부터 공공분양 사전예약제를 도입한다. 사전예약을 사유지 보상완료 시점에 실시해 사전예약~본청약 기간 중 입주자 이탈을 방지하고, 주택수요를 분산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 건설기술도 공공주택에 적극 구현한다.

SH공사는 또한 공공주택을 기피시설이 아닌 누구나 살고 싶은 품질과 건축디자인의 지역 거점으로 바로세우고, 사는 사람에 집중하는 품질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공주택에 대한 개념과 용어부터 바꾼다. 공공주택을 시민의 세금으로 짓고 관리되는 ‘시민의 집’으로, 공공주택의 주인은 ‘시민’으로 재정립한다. 용어도 그동안 공급자 관점에서 불렸던 ‘임대주택’ ‘임차인’ ‘임대료’ 등을 ‘공공주택’ ‘사용자’ ‘사용료’ 같이 수요자 관점으로 바꾼다.

‘사용자 대표회의’ 구성을 적극 지원하고, 입주민 자율관리에 맡겨져 있는 150세대 이하 공공주택에 주택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1989년 지어진 국내 1호 영구임대단지인 ‘하계5단지’를 시작으로 34개 노후 공공주택을 누구나 살고 싶은 집으로 단계적으로 재건축한다.

공공주택 입주자가 출산, 이직 등으로 주거지 이동이 필요한 경우 원하는 평형, 원하는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제한 규정을 손질하고,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 능력을 고려한 새로운 사용료 체계도 도입한다.

공공주택의 분양원가를 공개항목을 61개에서 71개로 확대하고, 과거 10년 내 착공단지의 분양원가까지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민간아파트처럼 평균 관리비, 예비입주자 대기 현황, 주변 학군 등 다양한 입주정보를 종합 제공하는 서비스도 시작한다.

류훈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혁신안은 SH공사가 하면 다르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첫걸음이자, 건설공기업이 시민의 신뢰를 되찾는 계기가 될 것”라며 “6개월간 공석이었던 사장이 임명되면 혁신안을 바탕으로 서울시민에게 기존과 차원이 다른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SH공사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