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부동산 선거’로도 불리는 대통령 선거를 5개월 여 앞두고 부동산 정책의 도돌이표 현상이 재현되고 있다. 서울시에서 재차 ‘반값 아파트’ 논쟁이 불붙으며 부동산 정책의 정치화 흐름이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강남에 3억원에서 5억원 가격에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밝히며 반값아파트 논쟁이 뜨거운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오는 10일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 후보자는 9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서울 아파트 분양의 대개혁을 예고했다. 분양원가 공개와 저렴한 택지 확보를 바탕으로 만성적인 주택난에 시달리는 서울에 합리적인 가격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 후보자는 먼저 분양원가 공개로 포문을 열었다. 김 후보자는 “1000만 서울 시민이 SH 공사의 주인이지만, 주인들이 분양 원가를 모른다는 게 말이 안된다”며 “취임 후 빠르면 이달 안에도 할 수 있지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분양원가를) 공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SH가 아파트와 주택을 얼마에 분양했고, 또 그 아파트들의 분양 원가를 정리해 공개하겠다는 의미로, 이를 통해 앞으로 서울시 및 경기도 등 수도권에 분양할 다른 아파트들에게도 분양가를 낮추는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소위 ‘반값 아파트’와 관련해서도 김 후보자는 “SH가 보유하고 있는 택지,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토지 등에 먼저 할 수 있다”며 “강남, 서초 등 할 수 있는 곳은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서울시는 강남구 서울의료원 북측 부지 등을 활용해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와 SH공사, 정부 등이 가진 땅을 활용해 건축비만 받고 분양할 경우 전체적인 아파트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후보자는 “30평 정도 되는 아파트에 3억에서 5억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고했다.

하지만 부동산업계에서는 분양원가 공개와 반값아파트가 과거 선거 국면에서 단골처럼 등장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노출할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반값아파트는 토지를 소유할 수 없어 추후 재건축 추진 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지 않다는 한계점을 노출하기도 했다. 또 전체적으로 반값 아파트 공급이 가능한 서울시나 SH공사 소유 땅이 많지 않아 전체적인 주택 시장 안정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관계자는 “서울 집값과 분양가 상승의 근본 원인은 집을 지을 땅값이 오르고, 집 자체가 수요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근본적인 공급 확대 없는 반값 분양 아파트는 자칫 과거 사례처럼 일부 당첨자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로또 아파트로 끝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