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후보지 현황 [국토교통부 제공]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민간 사업자가 사전청약 추진 시 추정 분양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산정방식 및 절차를 규정한 ‘추정 분양가 검증 매뉴얼’이 마련됐다.

사전청약 민간 확대의 경우 기존 매각택지 총 2만2000호(26개 필지) 후보지에서 사전청약 참여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 민간 사전청약 세부 계획을 확정하고, 추정분양가 심사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추정 필요항목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이달 8일 추정 분양가 검증 매뉴얼을 전국 지자체 및 민간업계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사업주체가 설계 진행 후 ‘분양가 상한제 매뉴얼’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되, 사전청약 시점에서 산정 불가능한 항목은 ‘추정 분양가 검증 매뉴얼’에서 별도 추정하는 방식이 제시됐다.

사업 주체는 기본 설계(토목 부문은 실시설계 수준 필요)를 진행하고, 이에 기초한 심사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사전당첨자 모집 시 추정분양가는 신청일 기준의 추정 가격으로, 설계 및 인허가 변경과 기본형 건축비 변동 등 사유로 본 청약 시점에 변동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야 한다.

사업주체는 추정분양가 자료가 작성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추정분양가 검증위원회에 분양가 검증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류는 추정분양가 검증신청서, 추정분양가 심사자료, 택지공급계약서, 설계도서 등이다.

HUG 검증위원회는 분양가 심사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공공기관 및 지자체 분양가 심사 담당 공무원들로 구성된다. 추정분양가 검증 매뉴얼 및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검증해 그 결과를 통보한다.

아울러 지난 8월 발표한 사전청약 민간 확대방안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사전청약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이달 중 완료된다. LH는 지난달 18일 사전청약 인센티브 세부 기준을 반영한 공공택지 공급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으며, 사전청약 세부 절차를 규정하는 주택공급규칙도 이달 중순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민간 사전청약은 2024년 상반기까지 당초 계획(10만1000호)을 상회하는 10만7000호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기존 매각택지의 경우 사전청약 참여 의향서를 접수한 결과, 총 2만2000호(26개 필지) 후보지에서 참여의사를 밝혔다.

전체 가구의 85%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할 경우 최대 1만8000호 공급이 가능한 수준이며, 이는 당초 계획물량인 1만2000호를 넘어서는 물량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청 물량 2만2000호 중 82.6%인 1만8000호가 수도권 지역에 위치해 있다"면서 "수요자 선호에 맞춘 다양한 브랜드는 물론, 중대형 평형의 주택공급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도개선 완료, 추정분양가 심사 착수 등 사업이 본격화되면, 참여 사업장은 추가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규 매각택지는 올해 중 사전청약 조건부 택지 1만2000호 매각 공고를 시작으로 2023년까지 총 8만8000호(전체세대 85% 사전청약 시 7만5000호)를 순차 공급할 예정이다.

남양주 진접2, 성남복정1, 인천계양 등 5개 필지 3000호는 이달 8일 사전청약 조건부 공고됐다.

2·4대책의 경우 현재까지 약 9만호 규모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가 선정됐으며, 연내 예정

지구(19곳) 및 본 지구(8곳) 지정을 목표로 후속절차가 진행 중이다.

사업 속도가 빠른 사업장 대상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사전청약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참여 의향서 접수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달 중 민간 사전 청약 세부 계획을 확정 짓는 한편, 추정분양가 심사, 예비입주자 모집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민간 사전청약이 본격화되면 공공분양 물량까지 합쳐 총 16만9000호가 사전청약으로 공급될 예정”이며 “이는 연간 수도권 전체 분양 물량(5년 평균 연 17만7000호)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