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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정보 美제출’ 문승욱 산업부 장관, 오는 9일 미국행
철강관세 232조 완화·기후변화 및 해외원전 공동진출 협력 논의할 듯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정부의 반도체 공급망정보 제출 요구와 한국산 철강에 대한 미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등 양국간 통상현안을 풀기위해서 9일 미국 출장길에 오른다. 또 기후변화·온실가스 감축과 해외 원전 사업 공동진출 협력 등 에너지협력방안도 이번 출장기간에 논의될 전망이다.

8일 산업부에 따르면 문 장관은 9~11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다. 우선, 문 장관은 지나 레이몬도 미 상무부 장관을 만나 한미 반도체 공급망협력 방안과 함께 이번 자료 제출 건에 대한 미국 측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미 정부는 반도체 부족 사태가 지속되자 공급망 상황을 자체적으로 조사하겠다며 지난 9월 24일 글로벌 반도체 업계와 화상 회의를 열고 ‘45일 내로 반도체 재고와 고객사 등 공급망 정보를 담은 설문지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제출 시한은 8일(미국 시간 기준)이다. 당초 문 장관은 제출시한에 맞춰 출국할 예정이었으나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석 때문에 하루 지난 9일 출국키로 했다.

앞서 지난 7일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사이트에는 글로벌 반도체기업과 대학 등 유관기관 20곳 이상이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돼 있다. TSMC를 비롯해 미국 메모리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이스라엘 파운드리 기업 타워세미컨덕터 등이 자료를 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아직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막판까지 자료를 검토 중이다.

문 장관은 또 미 상무부 장관 면담에서 무역확장법 232조 재검토 및 개선을 계속해서 요청할 방침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철강 관세 합의로 인해 한국산 철강의 대미(對美) 수출이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미국은 EU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 부과해온 관세를 철폐하고 과거 수입 물량에 기초해 무관세 물량을 부여하기로 했다. EU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10%의 보복관세를 철회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 여건이 불리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우리나라는 2018년 무역확장법 232조 협상 당시 25% 관세 부과를 면제받는 대신 철강 수출을 직전 3년 평균 물량의 70%로 제한하는 쿼터를 받아들였다. 2015∼2017년 연평균 383만t이던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 물량은 200만t대로 대폭 축소됐다. 쿼터제가 그대로 유지되는 한 국내 철강업계는 대미 수출이 계속 위축될 수밖에없다.

아울러 문 장관은 미 에너지 장관을 만나 청정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에너지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5월 열린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한미 에너지대화는 2009년부터 산업부와 미 에너지부 간 국장급으로 운용되던 협력 채널이었지만, 한미 정상회담에서 기후변화 대응 등 공동의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장관급으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아직 의제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한미 양국이 원전 시장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고 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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