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이 갈등이 다시 생겨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앞서 재정여력을 언급해 대선을 앞두고 당정갈등이 심화하는 모양새다.

100만원씩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순증시킨다면 내년 예산은 660조원에 이르게 된다. 여야가 기존 예산을 얼마나 깎느냐에 따라 내년 예산도 수준이 정해질 전망이다.

6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 모두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가경정예산으로 추진하기에는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미 11월에 들어선 데다가 내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금 추경을 짜도 편성과 국회 통과 등 일정을 감안하면 실제 지급은 연말, 연초가 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100만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현실화하면 필요한 재원은 56조원 이상, 50만원이라면 28조원 이상에 달한다. 올해 2차 추경으로 지급된 재난지원금 예산이 14조원 가량이었다. 이마저도 소득 하위 88%에게만 지급됐다.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처럼 가구별로 지원한다면 4인 가구 기준으로 400만원을 지원할 때 48조원 이상이 소요된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필요 예산은 당시 12조원 가량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을 지급했다.

원칙적으로 정부가 작심하고 반대하면 국회가 예산안 증액을 밀어붙일 수 없다. 국회는 예산 삭감권만 가지고 있다. 증액은 기획재정부 동의가 필수적이다. 부(不)동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부가 결국 국회 요구에 응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여야 합의가 일정수준 진행된다면 반대동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예산 협의 과정에서 삭감 예산을 만들고 순증 규모를 줄이는 방식으로 재정여력을 일부 확보할 전망이다.

삭감 규모가 크지 않다면 정부 재정여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2030년 나랏빚 2000조원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정적자 속도가 더 빨라진다. 예정처가 발표한 ‘2021~2030년 중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2026년 1575조4000억원 기록한 뒤 2030년엔 2198조8000억원으로 올라선다.

예산안 수정은 앞으로 약 한달간 진행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다. 5일에 이어 8일 한차례 더 종합정책 질의를 하고 9~10일 경제부처, 11~12일 비경제부처 부별심사를 각각 진행한다. 15일 예산소위 심사를 거쳐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는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사실상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정부로서는 손실 보상 대상이 안 되는 업종에 대해 추가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11월 중순쯤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소득 하위 88%를 대상으로 지급한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한 데 대한 질문에는 “중앙정부의 결정 구조를 존중했더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은 든다”고 지적했다. 100% 지급을 결정한 이 후보를 비판한 것이다.

이 후보는 이에 전날 페이스북에서 “당에 손실보상 제외 대상자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포함해, 전 국민의 삶을 보살피고 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재난지원금의 추가 지급 적극 추진을 당부했다”며 “재정 당국의 반대가 예상되지만, 정치의 유불리를 따지며 쉽게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않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