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2차 전당대회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에 선출된 후 기자회견을 하기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되면서 그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부동산 공약도 관심을 끌고 있다.

윤 후보는 지난 8월 29일 여의도 당사에서 1호 공약을 발표하면서 수요·공급·세제 등을 망라한 부동산 정책을 제시했다.

우선 윤 후보는 공급 확대를 가장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대통령이 되면 임기 5년 동안 수도권에만 130만호 이상, 전국적으로 총 25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현 정부가 정권 초기부터 "집값을 잡겠다"며 대출과 세제 등 각종 규제로 수요를 억제했지만, 결과적으로 집값이 더 폭등한 점을 미루어볼 때 대규모 공급 계획을 '정공법'으로 삼았다는 해석이다.

공급 계획에는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 주택' 등이 담겼다.

5년 내 30만호 공급을 목표로 하는 청년 원가 주택은 시세보다 싼 원가로 주택을 분양한 뒤 5년 이상 거주하면 국가에 매각해 차익의 70% 이상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다. 윤 후보는 20∼30대 청년으로만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자녀가 있는 저소득 장기 무주택자 등에도 원가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역세권 첫 집 주택은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살고 싶어하는 무주택 가구를 위해 공공분양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5년간 20만호를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윤 후보는 이를 위해 역세권 민간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기존 300%에서 500%로 높여주고, 이 중 50%를 기부채납 받는 방식으로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을 세웠다.

그는 활용도가 낮은 차량 정비창이나 유수지, 공영 차고지 등 국·공유지를 지하화하거나 상부 데크화하는 입체 복합 개발 방식을 동원하면 공공 재원을 투입하지 않고도 매년 4만호씩 공급이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재건축·재개발, 세제, 대출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윤 후보 부동산 정책의 핵심 공약이다.

윤 후보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늦춰 보유세 급등을 차단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임대차 3법'에 대해서도 "혼란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면서 전셋값을 올리지 않는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로 인상해 내 집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돈줄을 풀고, 현 정부가 투기 우려 등으로 힘을 뺀 민간 임대주택사업도 정상화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문재인 정부가 규제를 강화해 부동산 정책을 꾸렸다면, 윤 후보는 방향 전환을 통해 집값 안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