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김 총리는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요청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내세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을 두고 당정 대립이 전망된다. 100만원씩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순증시킨다면 내년 예산은 660조원에 이르게 된다. 여야가 기존 예산을 얼마나 깎느냐에 따라 내년 예산도 수준이 정해질 전망이다.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내세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을 두고 당정 대립이 예상된다. 100만원씩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순증시킨다면 내년 예산은 660조원에 이르게 된다. 여야가 기존 예산을 얼마나 깎느냐에 따라 내년 예산도 수준이 정해질 전망이다.

5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 모두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가경정예산으로 추진하기에는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미 11월에 들어선 데다가 내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금 추경을 짜도 편성과 국회 통과 등 일정을 감안하면 실제 지급은 연말, 연초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재정 여력이 없다는 이유다. 줄곧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난색을 표현했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번에는 즉답을 피한 반면, 김부겸 국무총리가 나섰다.

실제로 100만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현실화하면 필요한 재원은 56조원 이상, 50만원이라면 28조원 이상에 달한다. 올해 2차 추경으로 지급된 재난지원금 예산이 14조원 가량이었다. 이마저도 소득 하위 88%에게만 지급됐다.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처럼 가구별로 지원한다면 4인 가구 기준으로 400만원을 지원할 때 48조원 이상이 소요된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필요 예산은 당시 12조원 가량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을 지급했다.

원칙적으로 정부가 작심하고 반대하면 국회가 예산안 증액을 밀어붙일 수 없다. 국회는 예산 삭감권만 가지고 있다. 증액은 기획재정부 동의가 필수적이다. 부(不)동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부가 결국 국회 요구에 응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여야 합의가 일정수준 진행된다면 반대동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예산 협의 과정에서 삭감 예산을 만들고 순증 규모를 줄이는 방식으로 재정여력을 일부 확보할 전망이다.

삭감 규모가 크지 않다면 정부 재정여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2030년 나랏빚 2000조원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정적자 속도가 더 빨라진다. 예정처가 발표한 ‘2021~2030년 중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2026년 1575조4000억원 기록한 뒤 2030년엔 2198조8000억원으로 올라선다.

예산안 수정은 앞으로 약 한달간 진행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다. 5일에 이어 8일 한차례 더 종합정책 질의를 하고 9~10일 경제부처, 11~12일 비경제부처 부별심사를 각각 진행한다. 15일 예산소위 심사를 거쳐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