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비아파트의 아파트화
주거환경 악화·난개발 우려도
“아파트 수요 대체하기엔 한계”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단기간 도심 공급을 늘릴 방안으로 빌라 등 연립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확대에 힘을 싣고 있다. 정부는 그간 3기 신도시, 2·4 대책 관련 사업 등으로 아파트 공급 확대에 나섰지만, 공급 시차로 당장의 수요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이 같은 카드를 던졌다.
전문가 사이에선 아파트보다 빠른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궁극적으로 아파트 수요를 억제하기에는 역부족인 데다 난개발 우려와 함께 투기규제 방안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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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 [연합뉴스] |
최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가 연말께 발표할 전세대책에 빌라 또는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 비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내용이 담길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면서 “도심 내 자투리땅을 이용하는 사전매입약정을 통해 수요를 보장할 수 있고, 빌라 등 연립주택의 경우 작은 규모로 시작하면 건축 기간이 얼마 안 걸린다”고 했다. 이어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 비주택 규제를 풀면 조기에 공급 가능하다는 (민간업계의) 얘기도 있다”면서 “작지만 효과가 단기간에 나올 수 있는 대책을 시작했고, 여기에 속도를 내볼까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9월에도 민간업계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규제 완화 등으로 단기간 도심 공급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당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가구별 주거전용 면적(50→60㎡)을 넓히고 공간구성 제한(거실과 분리된 침실 1개→3개)도 완화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바닥난방을 허용하는 전용면적 상한을 85㎡에서 120㎡로 확대했다. 신혼부부나 유자녀 가구 등도 거주할 수 있도록 비아파트의 아파트화를 꾀한 것이다.
빌라나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은 소규모 사업지를 활용해 단기간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의 사업 여건이 개선되면 그만큼 공급도 활발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향후 전용 60~85㎡ 이상 공급이 늘어나면서 아파트의 대체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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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전문가들은 단순히 물량을 늘리는 것 외에도 주거환경 악화나 난개발 등 고려해야 할 측면이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기반시설과 상관없이 비아파트를 잘게 쪼개 넣겠다는 것인데, 이게 지속 가능한 적정 주택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면서 “결국 수요는 이 같은 대안 주택을 거쳐 아파트로 향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주차장 설치 규정 등 건축기준이 완화된 도시형생활주택이 주거지역에 늘어나면 쾌적한 정주 여건 형성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면서 “난개발 등 부작용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후지역에 새 빌라나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이 들어서면 추후 재개발 추진이 어려워지고 도시 슬럼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일정한 지역에만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투기적 가수요가 더 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은 청약통장 없이 분양받을 수 있고, 당첨 이후에도 전매제한(오피스텔 100실 미만)이나 실거주 규제가 없다. 분양과 동시에 매매가 가능한 상품에는 지금도 투자 수요가 대거 몰리는 상황이다. 분양가 규제도 없어 고가의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이 분양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는데, 이 경우 실수요자 공급 효과도 떨어진다.
함 랩장은 “아파트에 집중된 규제를 회피할 목적의 풍선효과 부작용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속적인 정책 모니터링도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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