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까지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에너지전환 정책과 종전선언 구상이 딜레마적 상황에 처했다.

한·헝가리 정상회담 과정에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으로 대변되는 에너지전환 정책과 해외 원전시장 진출 시도 모순 논란이 불거졌다. 북한은 주한유엔군사령부 해체 요구를 다시 꺼내들며 종전선언 함수를 한층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먼저 탈원전 모순 논란은 3일(현지시간) 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아데르 야노시 헝가리 대통령이 공동언론발표에서 ‘원전 에너지 사용의 불가피성에 양국 정상이 공감했다’는 내용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아데르 대통령은 한국과 헝가리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기로 약속했다며 “원전 에너지 사용 없이는 탄소중립이 불가하다는 것이 양국의 공동 의향”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문 대통령이 안에서 탈원전을 강조해온 것과 달리 밖에선 원전의 효용성을 인정한 것이라는 지적이 뒤따랐다. ▶관련기사 2면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아데르 대통령으로부터 ‘에너지 믹스’ 정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2050년 탄소중립까지 원전의 역할은 계속된다. 그러나 신규 원전 건설은 하지 않고 설계수명이 종료된 원전을 폐쇄할 것”이라면서 “신재생에너지와 수소에너지 비중을 높여 탄소중립을 이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아데르 대통령 본인이 이해한 대로 말한 것 같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문 대통령이 원전 축소에 초점을 맞췄으나 아데르 대통령은 원전의 역할에 방점을 두고 이해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는 정상외교에서 제대로 메시지 전달이 안됐다는 의미에 다름 아니라는 점에서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종전선언 구상도 험로가 계속되고 있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유엔이 3일 공개한 유엔총회 4위원회에서 주한유엔군사령부가 미국에 의해 불법적으로 설치됐다며 해체를 요구했다. 북한의 유엔사 해체 요구는 해묵은 화두다. 그러나 미국이 종전선언을 전후해 북한의 유엔사 및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 대해 경계하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김 대사의 발언은 한층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신대원·박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