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급등이 이자 부담 증가뿐 아니라 강제 차입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금융권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5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 가계부채 총량 증가목표를 올해(6.99%)보다 낮은 5% 미만으로 설정하면서 자금이 필요한 이들의 ‘돈 가뭄’도 더 극심해질 전망이다.

내년 1월부터 시작될 새 대출 규제의 핵심은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이다. 제1금융권은 40%로 적용하고, 제2금융권은 50%로 맞췄다. 특히 DSR 산정에서 제외됐던 카드론도 포함해, 이른바 ‘대출 돌려막기’의 구멍을 막았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내년 대출상품 만기가 도래할 기존 차주들이다. 소득이 늘지 않는다면 새 상품 계약 시 기존 대출 규모를 줄여야 할 수도 있다.

지난 1일 기준 5대 시중은행(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기준)는 연 3.31~4.81% 수준이다.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해 말 5대 주담대 평균 금리보다 최대 1.96%포인트 올랐고, 혼합형 주담대 또한 같은 기간 최대 2.53%포인트 높아졌다. 신용대출 평균 금리도 현재 3.35~4.68%로, 이 기간 1.92%포인트 높아졌다.

은행권 관계자는 “만약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금리 연 3.95%로 5000만원 마이너스통장을 보유하고 6억원 아파트를 구입한다면 현재는 2억4000만원 대출이 가능하지만 내년부터는 DSR 40%가 적용돼 1억4900만원으로 줄어든다”면서 “여기에 금리 0.25%가 오르면 이보다 대출 가능금액이 700만원이 줄고 0.5%가 오르면 1300만원이 더 줄어든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소득이 적은 사람들의 대출 한도가 상대적으로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중·저신용차주가 몰리는 제2금융권의 DSR 적용에 금리인상까지 맞물리면서 저소득층의 현금 흐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경고음이 울린다.

실제 제2금융권인 보험사들도 시장금리 상승세와 맞물려 한 달 만에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1%포인트 가까이 올리고 있고, 7개 카드사의 지난달 신규 카드론 평균 금리 구간은 연 11.46~15.43%로, 상단 기준 금리가 3개월 전보다 1.9%포인트가량 높아졌다.

문제는 코로나19 이후 제2금융권으로 몰리기 쉬운 저소득층의 부채 잔액 증가율이 크게 상승했다는 점이다. 신한은행의 ‘2021년 보통사람 금융생활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1구간)의 부채 잔액은 2019년 3646만원에서 지난해 4367만원으로, 19.8%가 늘었다. 2구간의 부채 잔액도 같은 기간 12.2%가 늘어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중위 소득인 3구간은 9.3%, 4구간은 9.2% 늘었고, 상위 20%인 고소득 5구간은 오히려 2.2% 부채 잔액이 줄어들었다. 시장 금리 상승과 DSR 규제가 소득이 적은 이들에게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대출금리는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금리 상승에 더해 대출 총량 규제에 영업수익 확대가 제한된 은행들이 충분한 예대마진 확대를 위해 우대금리까지 축소하면서 가산금리가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다.

최재현 NH농협은행 ALL100자문센터 WM전문위원은 “가장 높은 금리의 대출부터 상환해 이자 지출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채무를 우선해 상환하되 규제에 해당되는 대출을 보유할 경우 상환 시 추가 대출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승환·서정은·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