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 중심 가계부채 관리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부동산 안정 정책과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총량 관리 목표만 고집하면 생계에 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은 “가계부채는 제어하지 않으면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정부 정책의 방향은 맞는다고 본다”라며 “다만 잘못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일관된 신호를 주되 실제 적용이나 속도는 유연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우리나라는 한때 집값의 120%까지 대출해줬던 일본과 달리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40%, 50%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이 부실이 될 가능성은 작다”라며 “총량 규제를 그만두고 금융기관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가계부채는 금융만의 문제가 아니고, 부동산, 통화, 재정 등 다른 정책적 수단을 함께 사용해 관리해야 한다”라며 “(가계부채 총량 규제 강화는)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돼 과욕을 부린 것 같다”고 평가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번 10·26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서도 “카드론은 가계생활자금인데 규제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와 안 맞고, 전세대출을 관리하면서도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묘수를 못 찾았다”고 지적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거 대출, 소상공인 대출 등 실수요가 있기 때문에 제2금융권, 사금융 등으로 풍선효과 나타나 서민 부담과 눈에 보이지 않는 리스크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연간 아파트값·전셋값 상승률이 10% 웃도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증가율을 5%(내년 목표)로 맞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김성훈·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