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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사전청약이 ‘면적 미스매칭’ 해소할까
정부, 이달중 ‘관련계획’ 발표
공공은 중소형 위주 수요 불일치
전용 84㎡이상 선호도 높아져
본청약 시점 추정 분양가 제시
민간 중대형 확대 여부 주목
성남 수정구 위례중앙광장 일대 모습. [헤럴드경제DB]

수도권 신규택지에 대한 사전청약에서 전용 84㎡ 이상의 중·대형 주택으로 수요가 몰리는 가운데 민간 사전청약 확대가 ‘면적 미스매칭(불일치)’을 해소하는 방안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신규 공공택지 사전청약은 물량 대부분이 소형·중소형 면적에 배정돼 있어 실수요자들의 수요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양도세 강화와 대출 규제 이후 넓은 평수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만큼 실수요층에 맞춘 공급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와 내년 주택 공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사전청약 등으로 공급시기를 앞당겨 대응해 나가겠다고 방침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주택 공급 총량은 부족하지 않지만 과거 5~10년 전 공급 축소로 인해 올해와 내년의 스트레스 구간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시차문제를 해결하려면 지금 진행되는 사업의 시기를 앞당겨 대응해야 하는데 사전청약이 하나의 방안”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민간 사전청약으로 2024년까지 총 16만3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와 내년 3기 신도시 등에 총 6만가구의 사전청약 물량을 공급할 계획이다.

민간주택에 대한 사전청약은 올해 6000가구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에 1만2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후보지로는 인천 검단, 고양 장항, 양주 회천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민간 사전청약 관련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11월 중에는 민간 분양분에 대한 2021년 사전청약 시행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달 중 ‘민간 사전청약 분양가 산정매뉴얼’도 확정한다. 미래시점(본청약 시점)을 추정해 분양가를 제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향후 분양가 책정 부담을 줄여 민간 건설사의 참여를 이끌어내겠다는 계산이다.

시장의 관심은 민간 분양 사전청약에서 어느 정도의 중·대형 면적 물량이 공급될지 여부다.

정부는 2024년까지 공급할 민간 사전청약 물량 8만7000가구는 중·대형 면적 비중을 공공분양 대비 상대적으로 높일 방침이다.

최근 전용 84㎡ 이상 면적의 수요가 커졌다. 양도세 등 강화로 집 면적을 넓혀가는 갈아타기가 힘들어져, 처음부터 중형 아파트를 청약받겠다는 이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실시한 1차 사전청약에선 전용 84㎡로 많은 수요자가 몰렸지만, 물량 자체가 부족해 ‘공급 미스매칭’에 대한 비판을 받았다.

1차 사전청약에서 전용 84㎡는 남양주진접2(45가구)과 인천계양(28가구)에서 총 73가구만 배정됐다. 대다수의 아파트는 공공분양 전용 51·59·74㎡이었고 신혼희망타운은 55㎡로 중소형이었다.

현재 진행 중인 2차 사전청약의 경우 전체 물량 총 1만102가구 중 전용 84㎡ 물량은 2382가구로 전체의 23.6%를 차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1차 사전청약때 제기된 지적 중 하나는 소형 면적의 공급이 너무 많다는 것”이라면서 “소형 뿐만 아니라 중형 주택의 매수수요 흡수를 위해선 중·대형 사전청약 물량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민간 분양이 진행되면 중·대형 수요에 맞는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채로운 브랜드, 중·대형 면적을 포함한 다양한 주택형의 아파트가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는 만큼 시장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상식 기자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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