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구직급여 예산 증가율을 대폭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대폭 늘리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지만, 정작 구직급여 사업 전망치는 지나치게 낮게 예측한 만큼 구직급여의 중기재정계획이 합리적인지 점검해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2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2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을 보면, 정부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구직급여 사업의 연평균 예산 증가율을 2.8%로 전망했다. 지난해 제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선 구직급여 연평균 증가율이 13.7%였다. 1년 만에 전망치가 10.9%포인트 급감한 것이다. 구직급여는 실업자 구직활동 지원 수당이다. 실업급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계획대로라면 구직급여 지출 규모는 2021년 11조3486억원에서 2025년 12조6791억원으로 증가한다. 그러나 현재 집행 추세를 감안하면 올해 2025년 전망치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 올해 7월말 기준 구직급여 집행액이 벌써 7조5262억원이기 때문이다. 예정처는 2021년말까지 계획액인 11조3486억원을 1조원 이상 초과하는 12조9020억원이 집행될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 이미 구직급여 지출액은 2017년 5조248억원에서 2020년 11조8556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게다가 현 정부의 고용보험 가입자 확대 정책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등을 통해 2020년 1356만명 수준이던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2025년에는 2100만명까지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구직 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이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어날수록 구직급여 지출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예정처는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에 따라 고용시장 여건이 양호해지면 구직급여 증가세가 완화될 것을 예상한 것으로 보인다”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구직급여가 두 배 이상 증가한 추세에 비춰 연평균 증가율을 2.8%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