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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국 "가계부채 관리 차질없이 이행할 것"
가계부채 관리 TF 첫 회의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당국은 1일 금융업권별 협회, 신용정보원 등과 함께 '가계부채 관리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강화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당국은 강화방안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대상을 총부채 2억원 초과 차주로 확대하고, 총부채 산정에 포함되는 대출을 카드론과 비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하는 등의 규제를 발표했다.

당국은 "변경되는 규제의 본격시행에 앞서 금융회사와 차주의 어려움이 없도록 다양한 해석 필요사례에 대해 기민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며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이 4~5%대의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울러 금융회사들의 대출 관리체계 내실화를 통해 대출중단 등 실수요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세 및 잔금대출 공급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당국은 "전세대출 관련 지침이 각 지점에 전파되어 전세대출이 원활히 공급되는지 협회를 중심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애로사항을 지속 점검‧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불요불급한 전세대출이 과도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금융권 스스로 꼼꼼히 대출심사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5대 시중은행은 실수요중심 전세대출 취급을 위해 지난달 ▷1주택자 비대면 전세대출 취급을 중단 ▷전세 갱신 시 대출가능금액을 보증금 증액 이내로 축소 ▷전세 잔금지급일 이후 전세대출 취급 원칙적 중단 등을 자체 결의한 바 있다.

잔금대출과 관련해서는 4분기 입주사업장 110개에 대한 잔금대출 취급현황 모니터링 범위를 전금융권으로 확대해 매주 정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사 잔금대출 담당자별 핫라인을 구축해 입주사업장과 금융회사간 일시적 미스매치가 최소화되도록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또 가계부채 추가 관리 방안도 논의했다. 당국은 금융연구원, 시중은행 연구소 등 전문가와 함께 해외사례 조사, 국내 현황파악에 나설 계획이다. 분할상환 관행을 확대하는 것과 같은 대안이 검토되고 있다.

가계부채 관리 TF는 1~2주 단위로 열리며, '추가 제도정비 TF', '후속조치 이행 TF' 등 하위 TF도 구성해 세부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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