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다음달 민간분양분에 대한 올해 사전청약 시행계획을 최종 확정·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장동 사태 관련 재발방지대책을 연내에 내놓겠다고 재차 밝혔다. 다만, 대선을 앞두고 유력 정치인 등이 얽혀있는 의혹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응책 마련이 실질적으로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자칫 말잔치로 끝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홍 부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일부 과도한 민간이익에 대해서도 개발이익 환수 관련제도들을 면밀히 재점검하며 제도개선할 부분을 짚어보겠다”고 강조했다. 대장동 의혹을 겨냥한 발언이다.

그는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도 “주택건축과 토지개발 관련 과다한 초과 이익이나 불로소득은 철저히 예방하고 차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가능한 11월이나 12월에 관련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2015년 7월부터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들은 약 1조6000억원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챙겼다. 이 중 화천대유자산관리와 천화동인 1∼7호 사주 등 7명은 3억5000만원을 출자해 8500억원의 수익을 냈다.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 당시에도 홍 부총리는 한달 내로 대응방안을 내놨다. 이날에도 LH 투기 사태 대응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LH 혁신은 전직원 부동산거래 정기조사 등 강력한 통제장치 관련과제들을 조기 완료했다”며 “비핵심 기능 24개 조정 및 1064명 정원 감축도 확정하였으며, 나머지 과제들도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기근절을 위한 대부분 제도개선 과제들도 정상 추진중으로 특히 정부 자체추진과제인 하위법령, 자체정비과제는 80% 이상 시행조치 완료됐다”며 “또 대책발표 이후 현재까지 부동산 투기사범 2909명 기소 송치 등 국토부, 경찰청, 국세청 등이 부동산 투기·탈세를 입체적으로 단속·처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대장동 사태는 과거 성남시장으로 재직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의 일부 연관성이 제기되고 있고, 곽상도 의원 아들이 50억원에 달하는 퇴직금을 받았다고 밝혀지는 등 정치이슈화가 되고 있다.

정부 내부에서도 대선을 앞두고 터진 의혹에 난감해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개발이익 부담률(환수비율)’을 소폭 조정하는 방향 정도로 결정나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들린다. 국회 차원에서 법안 발의가 한창인 만큼 이를 지켜볼 가능성도 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민간분양분 사전청약 시행계획이 거론됐다. 다음달 중 최종확정돼 발표된다. 일단 올해 결정된 사전청약 물량은 7월 인천계양 4300호, 10월 남양주왕숙2 등 1만100호, 11월 하남교산 등 4000호, 12월 부천대장 등 1만3600호다. 향후 민간사업물량 6000호 이상이 추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