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안내가 붙어진 서울 시내 은행 지점.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과도한 부채를 줄이고 건전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대출 한도를 줄이는 것 외에 갚을 수 있는 부채를 빨리 갚도록 분할상환도 유도된다. 금융당국은 차주의 분할상환 상품 가입을 유도하고 실적이 좋은 금융사에 정책모기지 배정을 우대하기로 했다.

실제 주요국 대비 한국의 분할상환 대출 비중은 낮은 편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분할상환 비중은 한국(전세대출포함)이 52.6%로 영국(92.1%), 독일(89%), 캐나다(89.1%) 등 주요국보다 크게 낮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국이나 영국 등에선 금융회사 자체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분할상환 대출이 관행화돼 거의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된다”며 “거치식·일시상환 위주의 대출 관행은 가계부채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급증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규제가 강화돼도 가계부채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분할상환 비율이 낮은 것을 꼽은 것이다.

금융위는 올해 은행권의 전체 주담대 분할상환 목표치는 57.5%인데, 내년부터는 이를 더 높이는 것이 목표다. 또 개별주담대(집단대출이 아닌 주담대) 목표를 신설해 올해 73.8%에서 내년 80%로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별도의 거치기간 없이 균등분할상환 대출을 유도하고, 분할상환 비중이 총 대출액의 40% 이상을 차지한 금융사에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료를 우대해줄 계획이다.

전세대출은 차주의 분할상환 상품 가입을 유도하고 실적이 좋은 금융사에 정책모기지 배정을 우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가계대출은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받고, 대출을 받으면 나누어 갚는다는 원칙이 견지될 필요가 있다”라며 “내년에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의 안정적인 수준을 목표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