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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백신 9000만회분 신규 구매” [文 대통령 시정연설]
2022년 예산안 본회의 시정연설
내년 예산 ‘일상·민생 완전 회복’ 책정
소상공·자영업 회생 등교수업 정상화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 유지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에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의 공존’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 백신 9000만회분을 확보하는 등 내년 예산안이 ‘일상과 민생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책정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2022년 예산안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안정적인 방역과 높은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다”며 “11월부터 본격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단계적 일상회복에 들어가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등의 급격한 변화는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단계적 일상회복은 코로나와 공존을 전제로,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일상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며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인 방역지침은 유지하면서 지속 가능한 방역·의료 대응 체계로 전환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방역 조치로 어려움이 컸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업이 점차 살아나고, 등교수업도 정상화될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 수는 3594만5000명으로, 전체인구의 70%를 넘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이 “코로나 위기로부터 일상과 민생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코로나 백신 9000만회분을 신규 구매해 총 1억7000만회분의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손실보상법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두텁게 보상받을 수 있는 예산을 담았다”면서 “제도적 지원 범위 밖에 있는 분들에게도 긴급자금을 확대하고 금융절벽을 해소하며 소상공인들의 재기와 재창업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을 줄이면서 회복의 온기를 모두가 느낄 수 있는 포용적 회복을 이루겠다”고 했다. 특히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통해 “‘아프면 쉴 수 있는 나라’의 첫걸음을 내딛겠다”고 했다. 상병수당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업무상 질병 외에 질병 및 부상으로 치료를 받는 동안 상실되는 임금을 보전하는 제도다.

문 대통령은 또 ‘탄소중립’과 ‘한국판 뉴딜’을 위한 투자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22년은 탄소중립 이행의 원년으로 12조원 수준의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할 것”이라며 “친환경차를 올해보다 두 배 이상 확대 보급해 누적 50만대 보급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했다.

또 “2조5000억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온실가스감축 인지 예산제도도 시범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진화된 ‘한국판 뉴딜 2.0’을 더욱 힘 있게 추진하는 데 33조7000억원을 배정했다”며 “연구·개발(R&D) 예산은 30조원 규모로, 정부 출범 당시보다 50% 이상 확대했다. GDP 대비 R&D 투자 세계 1위의 연구·개발 강국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병국 기자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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