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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 예산·탄소중립...청년·산업계 달래기 상당비중 할애 [文 대통령 시정연설]
“청년일자리·자산형성·주거 전방위 지원”
“탄소중립 내년 12조원 수준 과감히 투자”

문재인 대통령의 25일 임기 마지막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은 문재인 정부에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는 청년과 산업계 달래기에도 상당 부분 할애됐다.

문 대통령은 특히 내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격차와 불평등을 줄이면서 회복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포용적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며 청년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특별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며 “일자리, 자산형성, 주거, 교육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청년내일 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등을 신설해 청년의 자산형성을 도울 것”이라며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저소득 청년들에게 월세 지원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하고, 대학 국가 장학금 지원을 대폭 확대해 전체적으로는 물론 개인별로도 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민감하게 여기며 정권심판 여론이 우세한 2030세대의 마음을 다독이려는 취지라 할 수 있다. 정부는 604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23조5000억원을 청년예산으로 편성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산업계의 반발이 작지 않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적극 설명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은 결코 쉽지 않은 도전”이라면서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야하며 에너지 구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감당하기 어려운 목표라는 산업계의 목소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기업 혼자서 어려움을 부담하도록 두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경제·산업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미래형 경제구조로 전환하는데 과감히 투자하겠다”며 “2022년은 탄소중립 이행의 원년으로 12조원 수준의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2조5000억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 신설, 온실가스감축 인지 예산제도 시범도입, 친환경차 누적 50만대 보급 목표 달성, 그리고 재생에너지 보급과 도시숲 확산 등을 제시했다. 신대원 기자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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