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국경수비대가 지난달 1일(현지시간) 폴란드와 벨라루스 국경에 서 있는 난민 옆을 지키고 있다. [로이터]

[헤럴드경제=유혜정 기자] 폴란드가 국경을 넘는 불법 이민자에 대한 즉각 추방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해 국제법과 충돌이 예상된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폴란드 의회는 국경수비대가 불법 이민자를 국경에서 적발했을 시 국장의 명령에 따라 추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외국인청장은 적발된 불법 이민자에 대한 보호 조치 신청을 무시할 수 있다.

앞서 폴란드는 최근 국경을 넘으려는 불법 이민자의 수가 급격히 늘어났다고 밝혔다. 최근 폴란드 국경 근처에서 6명의 난민이 사망한 채 발견되기도 했다.

난민 대부분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건너온 사람이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서명하면 해당 법안은 효력을 얻는다. 두다 대통령은 반(反) 이민 정책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극우 정치인으로 불린다.

그러나 법안은 국제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국제법에 따르면 난민은 망명을 신청할 권리가 있으며, 잠재적 망명 신청자를 위험한 제3국에 보내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 관계자는 EU 회원국이 국경을 보호할 의무도 있지만, 그보다도 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폴란드 국경에서 돌려보내지는 난민은 이에 항소할 수 있다. 그러나 항소를 통해 추방 조치를 막을 수는 없다.

폴란드의 인권 옴부즈맨과 유럽 안보협력기구(OSCE)는 이날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난민에게 효과적인 구제 수단을 제공하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마테오 메카치 유럽민주제도인권사무소(ODIHR)국장은 로이터 통신에 “망명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난민에게 망명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경을 지키고자 하는 목적을 이해하지만, 이러한 보안 문제가 우선시 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