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신혼부부의 실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설계된 '신혼희망타운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이 정작 신혼부부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 1.3%라는 초저금리를 내걸었으나 대출금 상환 때 주택기금과 최대 50%의 수익을 공유한다는 조건 탓에 연 2.4% 규모의 디딤돌대출 등과 비교하면 외려 납부액이 많아진다는 것이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LH 위례 신혼희망타우 55형(LTV 50%)는 대출기간에 관계 없이 연 2.4%의 디딤돌 대출보다 총 납부액이 더 많다. 납부액은 이자와 수익공유금을 합친 규모다.

특히 대출 기간이 20년인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대출 상황 때 수익공유금을 포함해 약 1억원이 넘는 금액을 더 내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출 만기 시 수익공유금이 억대가 되다보니 대출 이자가 타 대출상품보다 저렴하다고 해도 더 큰 금액을 수요자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주민들은 주택을 매도하지 않았는데도 대출 만기 시 수익공유를 위해 추가 대출까지 받아야 한다는 게 김 의원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자율 선택인 평택 고덕 신혼희망타운(A7 블록)은 891세대 중 단 한 세대도 수익공유형 모기지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용하는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정부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도입한 초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대출금 상환 시 분양가 대비 시세차익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 돌려줘야 한다.

1.3% 고정금리 대출 상품으로 최장 30%년간 주택 가격의 30~70%가 지원된다. 대출 상환 시 주택기금과 최대 50%의 수익을 공유한다.

당초 정부는 시세 대비 80% 미만 가격의 신혼희망타운에 이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도입해 수요자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시세 차익의 일부를 환수해 '로또 아파트' 양산을 막으려고 했다.

김은혜 의원은 "정부가 신혼희망타운 로또 입주를 막겠다고 수익공유형 대출을 만들었으나 돌아오는 것은 입주민의 부담 가중"이라며 "수익공유금의 상한선을 정하거나 수익고유 시점을 주택매도 시로 조정하는 등 탄력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