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 [AP]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한 국가가 ‘민주’인지 아닌지는 반드시 그 나라의 인민이 판단해야지, 외부의 소수인이 이래저래 평가하고 판단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15일 인민일보에 따르면 시 주석은 지난 13∼14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앙 인민대표대회 공작회의에서 연설을 통해 “민주는 각국 인민의 권리이지 소수 국가의 전매특허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시 주석은 “국제사회에서 어느 국가가 민주이고 아닌지는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평가하고 판단할 일이지 자기가 늘 옳다고 생각하는 소수 국가가 평가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를 실현하는데는 다양한 방식이 있으며, 천편일률적일 수 없다”며 “단일한 잣대로 세계의 다채로운 정치제도를 평가하고 단편적 시각으로 인류의 다양한 정치 문명을 심사하는 것은 그 자체가 비민주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 주석은 중국의 인민대표대회 제도가 ‘전 과정의 인민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고 주장했다.

시 주석은 “한 나라가 민주냐 비민주냐의 관건은 진정으로 인민이 주인 역할을 하느냐이며, 인민에게 투표권이 있는지도 봐야 하지만 인민에게 광범위한 참정권이 있는지를 더 봐야(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민이 선거 과정에서 어떤 구두 약속을 얻을 수 있는지도 봐야하지만 선거후 이런 약속이 얼마나 실현되는지를 더 봐야 하고, 제도와 법률이 어떤 정치 과정과 정치 규칙을 규정하는지도 봐야 하지만 이런 제도와 법률이 진정으로 집행되는지를 더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세계는 지금 100년 만의 대변혁을 겪고 있다”며 “제도 경쟁은 종합적인 국력 경쟁의 중요한 측면이며 제도의 우위는 한 국가가 전략적 주도권을 잡는 데 중요한 우위”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가 안정되면 나라가 안정되고, 제도가 강하면 나라가 강해진다는 것을 역사와 현실이 증명한다”며 중국의 인민대표대회 제도를 흔들림 없이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중간 전략 경쟁의 맥락에 비춰 시 주석의 이번 발언은 결국 서방으로부터 ‘일당독재’ 또는 ‘전제정치’로 평가받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가 서방의 자유민주주의보다 우월하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중국에서 인민대표대회는 한국의 각급 의회와 유사한 성격이다. 하급 단위인 현(縣)급, 향(鄕)급 등의 인민대표대회 구성원은 국민의 직접 선거로 뽑지만, 그 보다 상위인 성(省)급 인민대표대회와 명목상 최고권력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 구성원은 바로 아랫급 인민대표대회에서 뽑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