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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안정사업 관련 부정수급액이 최근 5년간 9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확산 탓에 경기가 악화하면서 국가 지원금을 타기 위한 ‘꼼수’를 쓰는 이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것이다. 이런 부정수급을 사전에 막기 위한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안정 사업의 부정수급액은 2016년 21억2500만원에서 2021년 8월 기준 183억4800만원으로 9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해당 사업 집행액은 6116억5100만원에서 3조1564억5600만원으로 5배 증가했다.

[박대수 의원실 제공]

집행액 규모도 커졌지만 그보다 부정수급액 증가 비율이 더 가파르게 오른 것이다. 이런 부정수급은 2020년 들어 가파르게 늘어났다. 2018년 24억여원 규모이던 부정수급액은 2020년에는 1억2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반면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율은 점점 떨어지는 추세다. 2016년 78%였던 환수율은 2017년 75%, 2018년 73%에서 2019년 71%, 2020년 63%로 지속적으로 떨어졌다. 특히 올해의 경우 8월 기준이긴 하지만 환수율은 30%밖에 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워진 고용 여건에 대응한 예산이 증가하며 부정수급 건수와 부정수급액도 함께 증가한 것"이라며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고용유지지원금 점검이 들어가며 건수와 금액이 대폭 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