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ABC 사태의 핵심에는 정부광고가 있다. 집행 기준·효과 점검해야 한다."

이준형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협력실 전문위원은 13일 언론노조 주최로 온라인으로 열린 '공정·투명한 정부광고 길은 있나' 토론회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지난 7월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ABC협회의 '부수 공사'(신문·잡지·온라인 사이트 등의 매체사가 자진 보고한 간행물 발행 부수를 조사·확인해 공개하는 결과) 활용을 중단하기로 결정, 일명 ABC 사태가 일었다.

그간 부실 논란이 있었던 부수 공사는 ABC 협회 직원의 내부고발로 일부 신문의 유료부수가 조작됐다는 점이 확인됐다. 정부광고를 집행할 때 ABC 발행 부수 검증에 참여한 매체는 우선배정 혜택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전문위원은 "ABC 부수공사는 별다른 제재 없이 부풀려졌는데,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난 정부광고의 운용이 이를 가능하게 만들었다"며 "정부 기관은 신문사와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 광고를 적절히 배분해왔고, ABC는 보증 지표인 것처럼 집행에 끼어들어 기생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 정부광고법이 제정됐지만, 집행 절차 중심으로만 법안이 만들어지고, 집행 기준에 대한 원칙이나 절차에 대한 감시, 투명성 보장이 포함되지 않아 비판과 감시에서 벗어났다"며 "정부광고를 투명화하고 효율화하는 문제로 눈길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신문부수의 영향력과 파급력은 실종된 상황이고, 부수공사를 대체한 지표를 만들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떤 지표를 개발하더라도 부수와 같은 양적 지표 이외에 정부 광고를 통한 거래와 후원을 방지할 언론사 내부 제도의 설치 및 운용 실적이 반영되어야 한다"며 "예컨대 편집규약의 존재 여부, 편집규약에 따른 편집위원회와 독자위원회의 설치 및 성실한 운용 실적 등 높은 내부 자율성이 있는 신문사에 정부 광고가 우선 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광고는 언론사 지원책이 아니라 그야말로 광고여야 한다"며 "이제라도 새로운 ABC 대체 지표를 비롯한 정부광고 집행 기준들을 명확히 하고, 전문적인 홍보 전략에 따라 광고가 집행되고, 그 내용과 측정된 효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검증과 비판에 열려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심영섭 경희사이버대학교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교수도 "정부광고의 42.5%를 집행한 지방행정기관 대다수는 정부광고 집행에 대한 조례나 규칙도 없이, 자체 내부지침이나 지자체장 호의에 따라 광고가 집행됐다"며 "완전하게 부패 고리를 끊는 건 사실상 어렵지만, 최소한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