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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F “韓 재정준칙 도입 지연되면 국제 신용평가 신뢰 약화”
허장 IMF 상임이사, 12일 워싱턴에서 기자단과 만나 밝혀
“코로나, 백신만으로 사라지지 않아…위드 코로나 대비해야”
“물가 다시 1%대로 낮아질 것…헝다 사태 영향은 제한적”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허장 국제통화기금(IMF) 상임이사는 ‘한국형 재정준칙’ 법제화가 늦어지면 한국에 대한 신용평가사들의 신뢰가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물가 상승세에 대해선 다시 1%대로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허 이사는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동행 취재기자단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간 신용평가사들이 재정준칙 도입에 보여 온 관심과 기대를 고려하면 도입 지연 시 신뢰가 약화할 우려가 있다”며 “향후 고령화 등에 대비해 체계적인 재정 안정성 관리가 필요하고, 재정준칙 도입 추진을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반적으로 신용평가사들은 국가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국가채무비율, 재정수지 등의 실제 재정지표를 우선 고려하므로 재정준칙 법제화 여부가 국가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한국형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기획재정부가 작년 12월 말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을 매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코로나19 4차 유행에 대해서는 “최근 확진자 증가로 소비 회복이 다소 지연될 수는 있으나, 코로나19 초기와 비교해 방역 조치가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축소됐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IMF도 백신 보급만으로 코로나19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각국의 의료체계를 개선해 위드 코로나에 대비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물가에 대해선 “일시적인 공급 차질과 에너지 및 음식물 가격 상승으로 최근 올랐지만, 경제의 유휴 노동력과 잠재성장 대비 산출 갭(GDP gap) 등을 고려할 때 내년에는 다시 1%대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그룹 사태 파급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허 이사는 “지금까지 중국 부동산 개발업계나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었고, 중국 당국이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한 정책 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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