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업계 노사가 정부의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중 전기차 보급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게 책정됐다며 속도 조절을 요구했다. 내연기관 차량 중심의 부품업체의 경영난과 고용 감소를 우려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전국금속노조연맹 등 3개 단체는 자동차 산업 생태계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2030년 무공해차 보급 속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탄소중립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탄소중립위원회는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당초 26.3%에서 4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30년 친환경차 누적 보급 대수는 364만대에서 450만대 이상으로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업계 노사는 의견서에서 “국내 자동차 업계의 2030년 친환경차 누적 생산 능력은 차량 부품개발 소요년수, 시설 투자 등의 여건을 고려할 경우 300만대 이내”라며 “그 이상으로 목표를 설정 하면 대규모 수입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GM과 르노삼성차 등 외국계 기업은 2025년까지 전기차 생산계획이 없어 2030년까지는 생산이 불가능한 만큼 2030년 전기차 등을 전량 수입해야 하고, 내연기관차 생산 위축으로 인해 부품업체들의 경영악화와 고용불안을 야기할 것”며 450만대 수준 이하의 합리적인 보급 목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한 “직무 교육, 이·전직 지원 강화, 미래차 전환을 위한 금융·R&D(연구·개발) 지원 확대, 전기차 수요 확대 여건 조성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만기 KAMA 회장은 “전기차 보급은 탄소 감축을 위해 불가피한 일이지만 문제는 속도”라며 “하나의 목소리를 낸 경험이 없는 사용자 단체와 노조가 같은 목소리를 낸 것 자체가 그만큼 사안이 심각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