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금융감독원이 지난 9월 7일 ‘문제없다’ 발표한 사모펀드 전수 조사 결과가 실상은 ‘엉터리 검사’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업계 자율 점검 최종 결과 보고’에 따르면 운용사, 판매사, 신탁사, 사무관리회사 등 353개사의 ‘자율점검’에 따라 추가 확인 대상으로 보고된 곳은 총 9014개의 펀드 중 6.5%에 해당하는 582개(중복 제외)였다. 추가 확인 대상 펀드의 점검일(5월말 기준) 설정 원본은 11조5947억5884만4942원에 달한다.

운용사 등은 자율 점검을 통해 ▷자산의 실제 존재 여부에 관해 확인이 필요한 사항(31건) ▷규약 내용과 다르게 집합 투자재산을 운용(32건) ▷투자설명자료 기재 내용과 다르게 집합 투자재산을 운용(167건) ▷규약과 투자설명자료 간 내용의 차이가 존재(183건) ▷사무관리회사·수탁 기관 간 자산명세일치 여부(73건) ▷환매연기 등 기타 사유로 펀드 운용이 부적합하다고 보고(166건) 총 652건을 추가 확인 필요사항으로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보고서를 살펴보면 ‘투자설명자료 기재내용과 다르게 집합투자재산을 운용’된 167건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불완전 판매 등에 따른 투자자 피해는 발생가능”하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문제가 된 펀드 중 24개의 펀드에 대해서는 검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 ‘기타 사유로 펀드 운용이 부적합하다고 보고’된 166건에 대해서는 올해 3월말 기준 106건의 환매 연기가 이뤄졌으며, 보고 받은 12개의 펀드에 대해서는 아직도 검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사모펀드 환매연기 관련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2222건이며 2021년 8월말 현재 분쟁 조정이 진행 중인 건수는 1660건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 자료. 강민국 의원실 제공

강 의원은 금감원이 발표한 사모펀드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감독기관인 금감원이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하면 사후약방문식의 분쟁 조정과 은행 줄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그간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땅에 떨어진 금감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을 기만하는 ‘눈속임식 꼼수 조사’가 아니라 ‘진짜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