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자연·성연진 기자]전방위적으로 진행 중인 현행 가계부채 대책이 신용리스크와 경제 침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내년 집값의 경우 수도권을 중심으로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재건축 규제가 이뤄질 지 여부가 수도권 집값의 주요 변수로 꼽혔다.

하나금융연구소는 6일 발간한 ‘2022년 경제·금융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가계부채는 저금리 기조 심화와 주택매매 수요 증가 등이 맞물리면서 2014년부터 증가세가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이는 자산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2019년 말과 비교했을 때 올 8월 기준 주요 자산가격은 집값이 19.6%, 주가(코스피)가 45.6% 급등했다.

하나금융연구소는 실증 분석을 토대로 이같은 가계부채 증가는 단기적으로 가계 소비에 긍정적이나 중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이며 주택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이후 급증한 가계부채는 주택 가격에 오롯이 반영됐다. 올 9월 기준 아파트 가격(KB부동산 기준)은 전년 동월 대비 20.56% 상승했다. 연립주택은 9.06%, 단독주택은 4.59% 올랐다.

보고서는 가계부채 급증이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연착륙이 중요하지만, 정부의 대응규제가 급격한 차입축소를 촉발한다면 신용리스크와 경기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가계부채 대책 같은 금융불균형 조정 정책이 오히려 가계 부담을 증가시켜 정책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과다한 부채와 이에따른 상환 부담이 금리 상승 과정에서 소비를 제약하고 정책 정상화를 어렵게 하는 ‘부채함정 위험’으로 번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한국은행이 자산가격과 신용축적, 금융기관 복원력 등과 관계된 39개 지표를 표준화해 산출한 금융취약성 지수는 외환위기 100을 기록한 뒤,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모두 73.6을 기록했다. 1분기 이 지수는 58.9로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다. 정책 실패 시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음을 뜻한다.

집값은 내년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오를 것으로 봤다. 재건축 아파트 단지 60%가 집중된 수도권에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생겨 투자 수요가 집중될 것이란 예상이다. 이는 단기적으론 가격 상승 요인이나, 중장기적으론 민간 부문 공급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정부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따른 대출규제가 상승세를 제한할 수도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