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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테이블코인, 글로벌 규제기준 윤곽
감독기구 모임 IOSC
청산결제시스템 편입
가치안정 투명성 강조
[123rf]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주요국 금융당국이 스테이블 코인 감독을 위한 방안 마련에 돌입했다.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등 법정 통화와 유사하게 취급되면서 신용위험 등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스테이블 코인 자본 요건을 은행과 동일하게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6일(현지시간) 가상자산이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각국 금융감독당국 모임인 국제증권위원회(IOSC)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 코인 운영자들이 결제 시스템, 클리어링 하우스(가상자산 거래 및 중개·보증)와 함께 금융시장 구조 내에서 규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으로 미국 달러나 유로화 등 법정 화폐와 1대 1로 가치가 고정되며, 보통 1코인이 1달러의 가치를 갖도록 설계된다. 테더(Tether, USDT) 코인이 대표적이다. 당국자들은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와 같은 기초적인 자산에 1대 1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자들이 비교적 쉽고 빠르게 비트코인과 같은 투기적인 통화에 접근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IOSC와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국제결제시장인프라위원회는 1300억 달러 규모의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감독하기 위해 국제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디지털 자산에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을 권고했다. 스테이블 코인의 지배구조와 경영구조 등 관리구조를 명확히 공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또 스테이블 코인이 ‘신용 또는 유동성 위험이 거의 또는 전혀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코인 보유자가 발행자 또는 기초자산의 가치가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는 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테이블 코인은 세계적인 규제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 스위스 바젤 은행 감독 위원회는 스테이블 코인 자본 요건에 대해 은행들과 협의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도 은행과 같은 규제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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