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의 정책 의지가 담긴 2022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해 국민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시장이 작동하지 못하는 어려운 시기에 재정이 민생을 책임지는 마지막 보루이자 버팀목이며 국민이 기대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기에 내년도 예산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절실하다.

2022년 예산에서 기대하는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로 인해 직접적인 충격을 받는 계층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확보하는 것과 이번 기회에 경제구조의 전환점을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 제출 예산안에는 코로나로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취업준비생 등의 자립을 지원하고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탄소중립경제, 디지털 전환 경제로의 탈바꿈을 준비하고 있다. 그 과정을 통해 강한 경제 회복과 글로벌 강국으로의 도약을 이뤄내야 할 것이다.

아직 사회에 진입도 하지 못한 청년들을 위한 지원은 코로나19 이후 청년층 삶의 여건 악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관심이 크다. 이번 예산안에는 일자리, 자산 형성, 주거, 교육·복지 등 핵심 분야 투자를 동시에 확대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일회성의 소모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 관점에서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부여하고 지속 가능한 생계를 보장하는 수단인지가 평가돼야 할 것이다.

비대면의 시기에 위축된 고용시장에 마중물을 부여하기 위해 2022년 일자리 예산은 직업훈련, 고용 서비스 및 창업 지원 확대 등에 집중 투자해 구직자의 취업 역량을 높여 유망 분야로의 취업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2021년의 30조원보다 1조원을 증액시키고 있다.

다만 직접 일자리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의 소득 보전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으나 집행 과정에서 청년의 일자리도 연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청년은 당장의 생계유지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희망과도 연계돼 있기 때문이다.

경제구조와 관련해 “디지털 등 미래형 경제구조 대전환”도 눈여겨볼 만하다.

닥터앤서 2.0 단계 고도화,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디지털 전면 전환(All Digital)에 7조원을 투자하고, 차세대 AI 반도체(PIM), 세계 최초 Lv 4.0 자율차 상용화, 우주·양자·6G 등 미개척 분야 등 전략적 연구·개발(R&D)에 6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나아가 AI, 첨단 소재, 수소, 바이오헬스 등 20대 신기술 분야에서 전문·융합인력 등 15만7000명의 혁신형 인재가 양성되도록 2조원을 투자한다. 비대면이 아니면 절실하지 않아 느슨하게 진행될 사업들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특히 재정을 통한 정책 집행이 ‘탈선한 기차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 되지 않아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우리 나라가 상대적으로 적은 재정 투입(GDP 대비 G20 평균 6.6%, 한국 3.5%)으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재정 지출에 의한 효과를 평가할 때 “자는 사람 깨워서 수면제 먹이는 정책 수단”이라는 비판이 있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예산이 투입되지 못하고 문제점을 확인하고 처방을 내리는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이다.

금융정책 수단이 전방위적으로 매우 강력하게 작용하는 정책 수단인 것에 비해 예산은 결정 후 집행돼 실제 전달되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필요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재정 지출을 통해 ‘적시’에 ‘적절’한 대상에 ‘적정량’이 투입돼 위축된 시장경제를 활 성화하고 불완전한 시장경제를 보완하는 재정의 역할에 충실한 2022년 예산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원희 한경대 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