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말부터 시작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올해 편성된 예산은 1조원뿐이지만,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피해액이 증가하며 보상액도 늘어나 재정부담이 예상된다. 사진은 8월 30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게시된 5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희망 회복자금 안내. [연합]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10월말부터 시작된다. 올해 편성된 관련 예산은 총 1조원뿐이지만, 이보다 보상액이 크게 책정되더라도 무조건 정부가 지급해야 한다. 법제화가 됐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 예측과 다르게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된 상황에서 재정부담이 예상된다.

1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에 따르면 손실보상 예산으로 편성된 금액은 2차 추경에 담긴 1조원과 내년 예산 1조8000억원이다. 추경에 담긴 재원은 이번 3분기 손실보상에 쓰인다. 내년 예산은 올해 4분기와 내년 초 나타날 수 있는 손실보상을 대비해 편성됐다. 내년 예산을 올해 손실보상에 당겨쓰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경 예산 1조원은 실제 3분기 손실보상을 집행하기엔 부족한 규모로 평가된다. 집합금지 등 영업규제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은 91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1조원을 91만명으로 나누면 한사람 당 101만원 남짓한 수준에 불과하다. 추가 예산 확보가 불가피한 셈이다.

우선 정부는 이를 위해 예비비를 끌어다 쓸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기존 예산이나 예비비 지원을 통해서라도 산정된 보상금을 차질없이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충분할지는 미지수다. 재난지원금 등으로 이미 예비비를 대부분 소진했기 때문이다. 올해 7조원 가량으로 구성됐던 예비비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3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하면서 4조8000억원 가량을 사용했고, 백신구매에도 일부 사용해 이미 연초 남은 잔액이 8000억원 가량에 불과했다.

예비비 8000억원을 다 끌어다 써도 부족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정부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자영업자 영업이익을 지난 2019년과 비교해 최대 80% 손실까지 보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7월에 비해 올해 7월 영업이익이 2000만원 줄었다면 1600만원을 나라에서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경우를 가정하고, 이미 재원조달 방안을 짜고 있는 상태다. 기금 용도변경 등 보상규모에 따른 추가 재원확보 시나리오 플랜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3조원 가깝게 필요재원이 요구돼도 10월말 지급일정에 맞출 수 있도록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한다는 설명이다.

최종 보상규모는 중소벤처기업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오는 8일 결정된다. 보상기준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민간위원 7명 중 소상공인 업계 대표 2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가 열리기 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린 간담회에서는 증빙이 어려운 간이과세자에 대한 보상 방안이나 보상금 산정시 고정비를 고려하는 방안, 여행업 등 경영위기업종에 대한 별도 지원방안 등이 논의됐다. 홍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