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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헌이 부활시킨 ‘금감원 종합검사’ 정은보 바통
내달부터 우리금융·은행 시작
KB금융·메리츠證 등은 진행중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윤석헌 전 금감원장의 대표 성과로 꼽히는 종합검사를 이어받았다.

1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르면 내달부터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벌일 예정이다. 최근 사전요구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종합검사를 시작하기 한 달 전 공식 사전 통지를 하며, 이를 통해 양측이 검사와 관련한 제반 사안을 사전에 조율한다. 이후 사전검사, 현장 본검사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검사에서는 라임 부실펀드 제재 등에서 지적된 금융상품 선정절차, 금융상품 판매 시스템, 내부통제시스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손태승 회장과 파생결합사모펀드(DLF) 내부통제 위반과 관련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1심 법원에서 손 회장이 승소했지만, 금감원은 이에 불복 항소한 상태다.

당초 금감원은 작년 연말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일정이 미뤄졌다. 올 상반기에는 우리은행에 대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진행되면서 종합검사 일정이 또다시 연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의 종합검사는 금감원 전신인 은행감독원이 1962년 출범한 이후 50년 이상 시중은행 등을 관리·감독하는 방편이었다.

그러다 금융회사 길들이기라는 지적에 2015년 한 차례 폐지됐었다. 업계에 자율과 창의를 주는 차원에서 시대에 뒤떨어진 군기 잡기식 검사는 지양하겠다는 취지였다. 이후 2018년 윤석헌 전 금감원장이 다시 부활시켰다.

금감원은 올해 대규모 종합검사를 예고한 바 있다. 은행 2곳, 금융지주 3곳, 증권사 4곳, 보험사 4곳, 자산운용사 1곳, 여신전문금융회사 1곳, 상호금융사 1곳 등 모두 16곳이다.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다가 6월부터 KB금융그룹과 국민은행, 메리츠증권, 삼성화재, 농협생명 등을 대상으로 종합검사를 벌이고 있다.

정 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시장 친화적 감독’을 내세우며 “제재 일변도의 감독 관행을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종합검사에서 잘못이 발견되면 이를 시정하기 위해 제제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정경수 기자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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